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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9-05-07 14:11:37  |   icon 조회: 11081
파일 2009초기1242.pdf (4434687 Byte)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의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입니다.
2009-05-07 1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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