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사형제폐지에관한특별법안(민주당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발의 및
천주교신자 100,481인 사형폐지 입법청원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민주당 김부겸 의원실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777-0641~3, 016-706-8105, chrc@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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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분류대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고나서도 지난 2년간 사형집행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년 합헙결정 이후 13년 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심리가 진행 중이며 한국정부는 유럽평의회와 형사사법관련 협약을 추진하며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 중지(모라토리움)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1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이미 사형을 제도적으로 폐지하였거나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국에 재선되었으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의 사형폐지 운동을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대,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도 이미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번에 민주당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사형제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됩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폐지법안 통과시키기 위해 뜻있는 정치인들과 모든 종교계, 인권운동진영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청원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유지를 받아 정진석 추기경님과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대주교, 주교들이 동참하였고 100,481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 사형집행 재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요즈음, 생명과 인권의 원칙에서 제출되는 이번 입법청원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입법활동에 반영되어 18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입법청원에 민주당 김부겸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소개의원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형제폐지에관한특별법안(민주당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발의 및
천주교신자 100,481인 사형폐지 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주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
민주당 김부겸 의원실 / 사형폐지범종교연합

2009-10-08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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