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생명의 길, 우리의 길” 개최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
담 당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승호 010-7414-5007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016-706-8105

다가오는 여덟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해 국회의원들과 한국의 주요 종교·인권·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150여개국의 NGO들과 지방정부들의 연대체인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Death Penalty)은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사형폐지의 날로 지정했으며 2003년 이래로 매년 10월 10일에는 세계 각국에서는 사형제도의 전지국적 폐지를 염원하는 행사가 개최되어왔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민주당 김부겸·자유선진당 박선영·민주노동당 이정희·창조한국당 유원일·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12개의 종교·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2010년 10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거행되며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마틴 유든(Martin Uden) 주한 영국 대사, 우베 비센바하(Uwe Wissenbach) 주한 유럽연합 대사 직무대행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부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아직 한국의 법률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번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매번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법안이 사장되어왔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국회에는 박선영, 김부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형폐지특별법이 공식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구분없이 사형제 폐지에 뜻을 모은 국회의원들과 종교·인권·시민단체의 대표들은 이날 기념식을 통해 한 목소리로 사형폐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붙임: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순 1부.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국회의원 공동선언 1부.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시민사회 공동선언 1부. 끝.
[붙임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순]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생명의 길, 우리의 길”

일시 : 2010년 10월 6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주관 :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

사 회 : 김용신 CBS 아나운서
내빈소개
축 사 :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대사Ⅰ : 마틴 유든(Martin Uden) 주한 영국 대사
연대사Ⅱ : 우베 비센바하(Uwe Wissenbach) 주한 유럽연합 대사 직무대행
기념사Ⅰ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기념사Ⅱ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총무 박정우 신부
결의말씀 : 민주당 김부겸 의원
영 상
국회의원 공동선언 : 참여의원 공동낭독
시민사회 공동선언 : 참여단체 대표자 공동낭독
기념 퍼포먼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0년 10월 6일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붙임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국회의원 공동선언]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공동선언

오늘 우리는 2010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와 같은 반인권적 형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형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가장 큰 기본원칙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사형은 결국 국가에 의한 살인에 불과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형벌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자 인간존재의 바탕입니다. 법률로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사형제도는 절대적 생명의 가치를 부인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입니다. 성숙한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 아직도 이러한 반인권적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형은 범죄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각에서는 사형이 범죄의 해결책인양 사형집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십분 이해합니다. 연쇄살인과 성폭력 등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죄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헌법의 원칙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또 그 같은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범죄를 조절하기 위한 해결책이 또 다른 폭력, 즉 국가에 의한 살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우리가 맞서 근절고자 하는 폭력행위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국가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폭력의 악순환을 거부합니다. 정의라는 미명하에 생명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폭력적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만들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사형폐지국이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한번도 사형이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사형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국가적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대에서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매번 사형제도특별법이 발의된 것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법제도상으로도 명실공히 사형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법률에는 사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61명의 사형수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채 독방에 수용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사형제도 없는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박선영의원과 김부겸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계류 중이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용기 있는 결단뿐입니다.

2010년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우리는 사형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형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켜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꽃피워 낼 것을 결의합니다.

생명의 길, 우리의 길!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사형폐지국이어야 합니다!

2010년 10월 6일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부겸, 자유선진당 박선영,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붙임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시민사회 공동선언]

2010 세계 사형폐지의 날 시민사회 공동선언

우리는 3년 전 2007년 12월 30일 우리나라가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던 날의 감동을 아직 기억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축하와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 또한 기억합니다. 견디기 힘든 절망감이 어깨를 짓눌렀고 이 땅에 생명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멀기만 한 일이라는 안타까움에 마음 아팠습니다. 국제사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한국의 사형폐지 운동을 위로하고 격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1997년까지 50년 동안 총 902명, 연 평균 19명이 사형집행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중에는 인혁당 사건, 민족일보 사건처럼 지독한 고문과 치밀한 조작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도 셀 수 없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살던 사형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13년간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참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사형집행을 재개하자거나 사형제도가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의 집행이나 사형제도 존재가 범죄를 억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을 비롯한 권위있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 왔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국가와 사회전체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죽음과 폭력의 문화를 생명과 인권의 문화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강력한 형벌만으로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매년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 중지(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전 세계 130여개의 국가에서 이미 사형을 제도적으로 폐지하였거나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재선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부여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국회에서 원내 6개 정당의 대표적인 의원들과 함께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형폐지 운동이 다시 처음부터 생명과 인권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5대, 16대, 17대 국회를 거쳐 18대 국회에 이미 두건의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 10만명이 서명한 사형폐지 입법청원서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아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남은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인권운동진영은 물론, 법조계, 학계, 정치계, 문화예술계 등 시민사회의 힘을 다시 결집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사형폐지를 축하하는 기념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형폐지 운동, 생명의 운동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010년 10월 6일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2010-10-05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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