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2010년 스물아홉번재 인권주일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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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인권주일 강론주제

1. 가톨릭교회는 왜 사회문제에 관여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인연을 맺지 않고 초연하게 산야에 묻혀서 명상과 기도와 영신적인 수련에만 몰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30여 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그 시대의 세상이 차별하고 억압하고 외면하였던 보잘것없는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온 몸으로 느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입니다.
(강우일 주교, “가톨릭교회는 왜 사회문제에 관여하는가?" 중에서)

- 예수그리스도의 33년 짧은 생을 생각해봅니다. 별로 길지 않는 33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그저 방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직접 두 발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가톨릭교회는 왜 사회문제에 관여해야 할까요?

2. 자연법적 차원에서 바라본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하느님의 뜻, 즉 ‘신법’을 거스르는 사업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대자연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일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4대강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대자연의 생명을 훼손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신적 질서에 대한 인간의 오만한 도전이며 반생명적, 반생태적 사업인 것이다.
서상진 신부(수원 가톨릭 대학 윤리신학 교수. 서호성당 주임)

- 강이 아프다고 합니다. 강이 아파서 웁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강바닥을 기어코 긁어서 유람선을 띄우고, 주변에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강바닥을 파서 생명을 죽이고, 그 값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3. 사형제도의 폐지, 그리고 강성 형벌정책에 대한 성찰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가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모든 이의 존엄함을 확인하는 것이 그 출발이어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무참히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혹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인간이 아니다’ 내지는 ‘흉악범의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사람을 가치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세상에 존중받지 못할 생명이 있다는 주장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이호중 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집행'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곤 합니다. 올해에는 모 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끔찍한 범죄들이 사라질까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이 세상이 끔찍한 범죄의 나라가 될까요?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 사형제도 뿐만아니라 강성 형벌정책에 대한 다른 시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 표현의 자유와 인권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인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침해는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가장 대규모로 가장 조직적으로 저질러진다. 인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인권을 침해할 힘을 가진 자들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다.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얼마 전, 공익요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인터넷 상에 글쓰기의 자유조차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다른 인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표현의 자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5. 국제 결혼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견딜 수 없어하고, 그럴 때마다 이혼을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느 누가 서로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 2007년 국제결혼 후 남편에게 살해당안 '후안마이'의 편지 중에서

- 얼마 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결혼의 비율이, 아니 정확히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중개 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이들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공론화 되길 두려워했던 국제결혼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 그 진실들을 되돌아봅니다.

2011-01-12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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