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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자료집]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2-02-22 16:25:43  |   icon 조회: 6053
워크샵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주최___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회
김환석 교수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시민과학센터 소장)
■ 발표
[발표1]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이호중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표2] DNA DB의 특징과 문제점
김병수 박사 | 시민과학센터
[발표3] 독일의 디엔에이 분석개정법의 내용과 문제들
최민영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토론1] DNA 신원확인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남명진 교수 | 가천대 생명과학과
[토론2] DNA법에 관한 토론
류제성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3] DNA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인권
장여경 활동가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2-22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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