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밀양행정대집행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2013.10.02)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11-04 16:16:16  |   icon 조회: 7287

10.1 행정대집행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인권적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2일엔 단장면 바드리마을, 부북면 평밭마을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이번 주 계속 됩니다.

4. 긴급했던 행정대집행 이틀간에 대한 현장활동가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

10.1 행정대집행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1. 일상을 불안 초조에 내모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농번기 수확철에 다시 시작된 공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농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하고 다시 산에 오를 수 밖에 없고 길바닥에 내몰리고 있다. 언제 어떻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어디서 기계가 들어올지 모르는 초조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

10월 1일 오전 6시 30분경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공사현장을 향해 나섰던 길은 가로막혀 산 속에서 노숙농성을 하게 되거나 하루 종일 경찰에 둘러 쌓여 고립과 감금, 채증 등의 폭력을 겪고 있다.

경찰 스스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무집행이라 하지만 정작 안전한 것은 공사재개 일뿐이었다. 보는 이 하나 없는 산길에 고립되어 감금이유를 묻거나 폭력중단을 요구함에도 대답 없이 계속되는 상황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2. 고립 속에 대면하는 경찰력

가. 통행 및 물품 반입 제한

89번 공사부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1 2차 경찰 저지선으로 가로막혀 이 길을 통해서 마을을 오가려는 바드리마을 주민과 방문자들의 통행이 제한되었다 통행이 가로막힌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거센 항의를 했다
10월 2일 오후 12시경 상동면 126번 진입이 완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 보호아래 펜스자재가 이동 중이었다. 금호마을 이장님 등이 상동면에서 단식 중인데, 비를 피하기 위해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에게 압수당해 비를 맞아야 했다.

나. 깊은 고랑과 낭떠러지 - 막무가내 밀어내기

10월 2일 새벽 5시 30분경 89번 공사부지 진입로 경찰저지선에 가로막힌 주민들이 추위에 떨며 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이 근무 교대를 명목으로 들이 닥쳤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갑작스러운 경찰 병력의 등장에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항의했다. 잠시 물러갔던 경찰은 아침 7시경 다시 나타나 앞뒤에서 주민들을 압박했다. 진입로 양쪽에는 깊은 고랑과 낭떠러지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길이 매우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이었다 좁은 공간에 경찰에 의해 밀리는 과정에서 76세 여성 1명이 실신하여 119에 실려갔다

경찰에게 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경찰과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고랑에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을 밀어내기 급급했다

다. 마스크 쓰고 식별표식은 가리고 쓴 경찰들, 식별표식을 가린 경찰들

89번 공사부지 진입로에 배치된 여경들은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일부는 복면 착용 그리고 대부분 우의를 착용한 상태여서 경찰 개인에 대한 식별표식이 불가능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011년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경찰의 식별표식 미부착하는 경우 시민 폭행 또는 기타 행태로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3. 마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싸우고 다시 농번기 일상을 포기한 채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서야 하는 주민들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언제 농성장이 철거될지 공사가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초조하게 일분일초를 보내고 있다 한전은 공사 재개 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고지 한다는 약속을 어겼다 밀양시청은 행정대집행 일시 고지를 1일부터 종료시까지로 한 상태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주민들의 절규를 무시한 채 방관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과 함께 지금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와 싸우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2013-11-04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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