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 전달
계속되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인권탄압 문제 주목해줄 것 촉구
1. 10/1(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후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 송전탑건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을 10/2(수)부터 매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사례에 따라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가 재개된 이후 밀양에서는 이틀 만에 주민 8명이 병원에 긴급 호송되고 11명이 연행되었으며 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대다수가 7,80대의 고령인 밀양 주민들이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총 7개의 농성장에서 밤샘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성장 출입도 막혀 음식물이나 필요한 물품의 전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밤샘 농성중인 산 속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주민들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76세 여성이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3. 이미 국제사회도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한국을 공식방문 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는 밀양을 방문한 후 공권력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적절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효과적 주민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밀양 송전탑 건설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4.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밀양 주민들의 평화로운 싸움에 연대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2013년 10월 2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밀양 인권침해 서한
▣ 별첨자료 2. 2013년 10월 3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밀양 인권침해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