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송전탑 건설 중단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국민 호소 시국선언
○ 밀양 765kV송전탑 건설 강행이 시작 된지 일주일 만에 30여명이 부상자가 발생하고 11명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산의 중턱에서 움막에 쇠사슬로 몸을 묶어 공사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현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천의 경찰, 공무원, 용역들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벽녘에는 텐트 하나 없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 밀양 송전탑과 연결 될 신고리 3호기는 핵심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내년 8월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검증을 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1년이나 더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밀양주민들이 주장했던 사회적 검증기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밀양은 공사 자재를 실어 나르는 헬기의 굉음과 어르신들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는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전력수급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보다 우선할 순 없습니다.
○ 이에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221명의 시민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10월 8일(화) 오후 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여성, 인권, 법률, 의학, 환경, 노동, 농민, 생협, 청년, 문화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밀양 765kV송전탑 건설 중단 대국민 호소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고 밀양 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고자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를 발족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 016-706-8105 / myoungrrang@hanmail.net)
김세영(녹색연합/ 010-5151-6391 / ddangi0@greenkorea.org)
안재훈(환경운동연합/ 010-3210-0988 / potentia79@kfem.or.kr)
밀양 765kV송전탑 건설 중단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국민 호소 시국선언
"밀양, 거기 사람이 산다"
- 정부는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 -
○ 일시: 2013년 10월 8일(화) 오후 1시 (2시~3시 시국회의)
○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여는말씀
현 밀양상황과 인권침해 보고
밀양주민발언
인권, 여성, 종교, 법률, 의학, 환경, 노동, 농민, 생협, 청년, 문화, 밀양의 친구들 등 각계발언(각 3분)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활동계획 발표
호소문 낭독
퍼포먼스
2013. 10. 8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 765kV송전탑 건설 중단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국민 호소문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토록 무심했습니까. 지난 8년간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을 둘러싼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아서는 동안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폭력성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곳을 밝히는 불빛이 수 없이 많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타고 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과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지난 10월 1일 126일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30여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명의 연행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명의 활동가가 구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쓰러진 주민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보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다고 비판받았던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도 합니다. 여전히 수천의 경찰과 공무원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건조한 말로 어르신들을 고립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먹을 것과 보온용품을 들이는 것을 막고 새벽녘 한없이 떨어지는 야산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얄팍한 비닐 몇 장도 여지없이 뺏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월,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한전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정부 정책이 결국 이치우 어르신을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몰고 갔던 것을 말입니다. 평생 가족의 끼니를 해결했던 땅이고 자식들을 공부 시켰던 땅이고 그의 남은 일생을 보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핑계로 이치우 어르신과 밀양 주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숨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공사 장비 아래 드러눕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전쟁 같은 공사강행을 막으려고 야산을 오르는 어르신들의 구부러진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공사 현장에 움막을 치고 거기에 몸을 묶는 어르신들이 심정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여기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밀양의 주민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분노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실신했을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체,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되는 송전탑의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부터 원전 비리사건이라 불리던, 핵심부품의 시험결과가 위조되었습니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 신고리 3,4호기를 건설 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준공 시기가 늦춰집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밀양 주민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사회적 검증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름철 전력 대란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한전 조현익 사장은 지난 4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밀양 주민의 60%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총회도 거치지 않은 대표성 없는 마을주민과 보상 협의를 했다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숨을 건 싸움에 가슴 졸이며 밀양으로 향하는 많은 시민들의 선한 발걸음과 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정부와 한전은 외부세력이라고 낙인찍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리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시민들의 발걸음을 무엇이 재촉했는지, 왜 이모든 이들이 맨몸으로 경찰들을 마주보고 서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찰과 한전은 응급차에 실려 가는 어르신들의 위태로운 숨소리와 정부의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며 끌려가는 시민들을 볼모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종북이니 폭력이니 규정짓고 공사를 강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알리겠다고 김정회, 박은숙 주민과 조성제 신부는 벌써 7일째 서울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몇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송전탑을 건설하려 하는 겁니까. 정말 정부가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밀양 주민의 눈물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체 왜 이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왜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야 했는지 그 절박함을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어떤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실행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보수언론이 떠드는 폭력이니, 님비니, 외부세력이니 하는 말들을 함께 비판해주십시오.
우리는 밀양 주민의 아픔으로 정부에 요구합니다.
밀양에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 시키십시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밀양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공론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013. 10. 8
강나래(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강남규(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강남훈(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동균(제주강정마을 회장), 강사용(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강석남(중앙대교지<중앙문화> 편집장), 강예지(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도서관 정무수석), 강해윤(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경동현(우리신학연구소 소장),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대표), 고창수((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이사장), 고춘식(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공동위원장), 곽금순(한살림연합 이사), 곽동건(중앙대자유인문캠프기획단 대표), 곽동철(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구요비(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미혁((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철(서울통일연대 상임대표), 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남홍(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의장), 김동한(예수살기 공동대표), 김득중(금속노조쌍용자동차 지부장), 김명운(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공동의장), 김병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김성일(청년좌파 대표), 김성회(울산청년회 대표), 김순자(알바연대 대표), 김순홍(희망을만드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영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지부장), 김영호(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김용휘(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윤석(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은솔(연세대교지 『연세』편집장), 김은희((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김을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김인경(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원불교 경인교구장), 김인하(핵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일회(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김장호(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재명(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표), 김재하(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김점구(울릉독도연구소 소장), 김정래(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김정범(반핵의사회 공동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욱(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김종운(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주영(울산여성회 대표), 김주희(서울동북여성환경연대초록상상 대표), 김중남(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진근(서강대연대본부 함께사는세상 '맑음' 대표), 김진영(울산미디어연대 대표), 김진희(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호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희동(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장),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류주형(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문경식(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문규현(생명평화마중물 대표), 문대골(예수살기 지도위원장), 문상원(태양의 학교 공동대표),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미묘(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 Q),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조(녹색연합 상임대표), 박두규(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대표), 박래군(인권중심사람 소장), 박미향(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수산나(핵없는세상 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장), 박우정(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재성(희망을만드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정신(핵없는세상 상임대표), 박종대(더 나은 세상을 꿈구는 어린이책작가모임 카페지기), 박준형(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창근(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박태관(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박현철(함께사는길 대표), 박홍순(전교조인천지부 지부장), 박홍표(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 방영식(예수살기 공동대표),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백도명(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의장), 백정남(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백희원(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대표), 서효인(한국작가회의젊은작가포럼 대표), 성해용(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기태(수유너머 N 공동대표), 손미희(전국여성연대 대표), 손봉호(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고문), 송기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송재옥(핵없는세상 공동대표), 송학선(충치예방연구회 회장), 신대운(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대표), 신동선(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신승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심명선(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 심익섭(녹색연합 공동대표),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영신(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대표), 안재웅(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 안충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여경(서강대생활도서관 단비 관장), 여호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장), 오유석((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총회 의장), 우경선(녹색법률센터 소장), 우석균(반핵의사회 공동대표), 원유술(포항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원정(녹색연합 공동대표), 유경희(녹색연합 공동대표), 유종반(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유진수(희망을만드는사람들 공동대표), 육용희(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구병(보리출판사 대표),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여창(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윤영삼(공공운수정책연구원 원장),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윤준하(에코생협 이사장), 윤혁(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대표),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민(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지회장), 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금자(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이미영(미추홀교육문화센터 대표), 이상권(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상식(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이상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장), 이상훈(대학생나눔문화 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성민(대안대학풀뿌리사회지기학교 교무지기), 이승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재석(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이정배(나눔문화 이사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이진권(민중교회운동연합 대표), 이해림(인천사람연대 상임대표), 이향민(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집행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협(인천통일연대 대표),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일초(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임동수(인천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임옥선(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혜순(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전기환(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전재숙(용산참사 유족대표), 전재철(대안교육부모연대 대표), 정규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선주(핵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설경(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정영섭(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의현(서강대국제인문학부 학생회장), 정정훈(수유너머 N 공동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길영(녹색미래 공동대표), 조남규(전교조 서울지부장), 조대원(전국노동사목협의회 전 회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조연희(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 공동위원장), 조은(또하나의문화 대표), 조해붕(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조헌정(예수살기 공동대표), 조희주(노동전선 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원(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차경애(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차윤재(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최금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최병모(환경법률센터 이사장),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최영준(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장), 최용순(녹색연합 공동대표), 최준호(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최진석(수유너머 N 공동대표), 최철호(생명평화연대 대표), 최하영(고려대생활도서관 관장), 편영수(핵없는세상 공동대표), 하림(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 하연호(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의장), 하준태(KYC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허영구(좌파노동자회 대표), 현고(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현정란((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홍기룡(제주군사기지건설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황상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황윤지(씨앗들협동조합 이사장), 황정화(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황혜영(연세대노수석생활도서관 관장),겨레아동문학회, 경계를너머, 다산인권센터, 더나은세상을꿈꾸는어린이책작가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여성편집자클럽,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작은실천에서시작하는어린이책진보모임, 전쟁없는세상, 학교도서관네트워크
밀양 765kV송전탑 재개 투쟁일지
10월 1일 - 정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 및 한전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 밀양대책위 입장 발표
- 국회의원 김제남, 장하나 의원 등 현장 방문
- 밀양주민들 노숙농성 대치
- 밀양주민 2명 실신 및 병원후송
10월 2일 - 주민 공사장 대치 및 경찰병력 폭력 지속
- 서울 한국전력 본사 앞 밀양주민 김정회씨 가족, 조성제 신부 등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 회견
- 밀양주민 4명 부상자 발생 및 병원후송
10월 3일 - 서울 탈핵희망버스 40여명 참가, 대구/부울경 탈핵희망버스 30여명 참가
- 김정회 가족, 조성제 신부 대한문 앞 노숙단식농성
- 대안교육연대 80여명 밀양 방문
- 향린교회 15명, 천주교 신부님 등 15명 방문
- 석영철 도의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방문
- 경찰, 참가자 11명 연행
- 밀양주민 6명 부상, 탈진 등 환자 발생
10월 4일 - 11명 연행자 중 4명 구속영장 청구
- 경남공대위 도정 항의 방문
- 대안교육연대 20명 주민과 노숙
- 밀양주민 10명 부상, 탈진 등 환자 발생 및 병원 후송
10월 5일 - 밀양주민 1명 환자발생 및 병원후송
- 탈핵희망버스 서울 80명 참가
-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 방문
-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연대 밀양 방문
-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촛불문화제(서울 대한문)
10월 6일 - 정의당 부대표외 당원들 현장방문
10월 7일 -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민 현장방문 및 기자회견
-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현장 방문 및 미사
- 송전탑주변지원법 국회 통과
- 경주환경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10월 8일 -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기자회견(환경보건시민센터)
- 경주환경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영장발부 규탄 기자회견(밀양경찰서)
-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을 호소하는 시민사회대표 시국선언(프레스센터)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보고 (10.1~6)
인권단체들은 밀양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단장면 바드리마을(89번 현장), 부북면 평밭마을, 3일 금곡 헬기장, 89번 현장, 126번 현장, 4~5일 금곡헬기장, 126번 현장, 109번 현장 등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보고한다.
1. 농번기 수확철에 농민들을 불안에 내몰고 있다
-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되는 공사는 주민들을 극심한 불안에 내몰고 있다. 경찰병력에 의한 고립, 감금, 채증, 통행금지, 폭력, 모욕, 비인격적 대우 등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을 위해 현장에 나온 밀양시청 직원들도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주민들을 향해 심리적인 위축감과 모멸감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의 농가가 주요 수확물들을 거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1년간 가꾼 결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2. 통행을 가로막아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 대부분의 공사현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경찰에 가로막혀있다. 89번은 통행이 가로막혀있었고 126번은 진입로 통행이 막히면서 주민들이 길도 없는 산을 타고 농성장으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길을 잃은 주민 3명이 7시간 동안 산 속에서 헤매다가 겨우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한 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3시간 걸어 가야 하는 등 주민들의 신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 다른 현장들도 모두 경찰에 의해 통행이 차단당하고 있다. 또한 외부와의 단절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의해 쉽게 왜곡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경찰의 ‘공무’가 한전 공사 현장의 ‘경비’여서는 안 된다. 게다가 경찰의 저지선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도 많아 단순히 한전 업무를 보호한다는 것을 넘어 주민들을 괴롭히고 고립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3. 농성장 물품 반입을 제한하여 밤이슬을 맞고 식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126번 현장은 경찰이 천막을 빼앗아가 비가 온 날은 비를 맞으며 주민들이 밤을 새야 했다. 이로 인해 단식 중인 주민들까지 흙밭에 그냥 누워있는 상황이었다. 통행을 제한하여 산 아래 마을에서 식사와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는 것이 제한당했고, 일부 물품을 허용한 이후에도 경찰의 확인과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89번 현장은 깔고 앉을 깔판과 비닐 반입도 차단당했다.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없는 주민들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의료진의 출입도 제한당하고 있다. 한편, 통행이 제한당하면서 휴대폰 배터리 부족으로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립감이나 불안도 크다.
4. 농성장 대치 과정에서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부분의 현장이 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하거나 농성을 하는 곳은 비탈이거나 한편으로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다. 주민들이 통행 제한 등에 항의할 때 경찰은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을 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실신하거나 부상당하는 주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진입로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방패를 이용해 밀거나 압박하는 등의 경찰력 사용은 큰 사고의 발생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구급차를 대기시켜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방조치가 아니다. 위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5. 불법채증의 남발로 정당한 저항의 권리를 범죄시하고 있다
- 채증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채증을 하는 이들 중에는 정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어 한전 직원들도 채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복경찰인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이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주민들을 채증하는 경우까지 확인되었다. 불법 채증이 도를 넘어 사적인 감시와 개인의 권리 침해가 당연한 듯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경찰이 스스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채증조차도, 막연한 근거만 댈 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 집행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경찰이라면 어디에서나 아무렇게나 채증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 경찰은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면서 소속, 신분 등과 공무 집행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 전경을 제외한 기동대와 경찰들이 복면을 착용하기도 했으며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3일 금곡 헬기장에서는 채증을 하는 한 여성이 자신을 기자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의 식별 표식은 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낳는다.
7.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 주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물리력의 사용도 나이든 주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기고 있지만, 식사나 잠자리, 통행 등 최소한의 활동조차 모두 봉쇄당한 채 경찰이 허용하는 만큼의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괴로워하고 있다. 경찰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고압적이고, 때로는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모욕적인 조롱을 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부에서 연대한 사람들이나 언론의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고 한다. 카메라가 없을 때는 주민들을 향해 “다 연행해”, “끝까지 밀어버려” 등 협박성 발언들을 경찰이 내뱉고 있다.
- 정부와의 대화에서 배제되었던 주민들은 이제 경찰에게 비인격적 대우와 빈번한 모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심각한 고립감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위의 고통 속에 처해있다. 공사 강행을 목적에 둔 한전과 경찰의 공조가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밤샘 작업을 위한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을 공사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주민들은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다. 안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모든 목적은 신속한 공사 강행에 맞춰져 있다. 최소한의 보호 조치조차 차단하면서 편향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상은 늘고만 있다.
- 이번 공사 재개 과정에서 10 월 3 일 처음으로 연행자가 11 명이나 발생했다 .연행자 다수는 불법채증,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 차단 등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들은 심지어 익명 뒤에 숨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각종 공권력 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와 소속을 밝히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한 채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사 강행이 최우선인 공권력 집행으로 밀양 주민의 인권은 실종되었다 .이 모든 강압적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는 오로지 공사 강행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주민들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국가 폭력이다.
한전과 정부는 당장 공사 강행과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밀양송전탑서울대책회의 향후 활동 계획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폭력 행사에 맞서는 밀양 주민들과 연대하고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책회의는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탈핵희망버스 운영
고향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활동은 정당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목적의 현장 방문단을 모집하고, 이들을 현장으로 안내하는 탈핵희망버스를 매일 출발시킬 것이다.
2. 밀양 상경자 단식 농성 지원
밀양의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상경해 단식 농성 중인 조성제신부, 김정회님, 박은숙님의 건강을 지키고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일 동조 단식, 1인 시위, 밀양 지원 약속 서명운동 들을 펼칠 것이다.
3. 법률대응단 구성
공권력과 한전에 의한 주민 폭행과 인권침해 등에 대응하고, 색깔론으로 주민 활동을 왜곡한 조선일보 등을 고발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과 현장 방문 시민들을 폄훼하고 무책임하게 사회 분란을 야기하는 언론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4. 밀양 사태 해결 촉구 활동
밀양 사태는 밀양만의 갈등도 아니고, 밀양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국회에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송전탑주변지역지원법> 제정 논의의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이다.
5. 밀양 촛불 문화제 (가칭 외부세력 궐기대회)
밀양의 상황을 공유하고, 밀양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촛불문화제를 매주 월요일 한전 을지로 건물 앞에서 진행할 것이다.
6. 홍보 및 연대
밀양의 현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소속 시민단체들이 회원을 대상으로 알리고, 시민들과 만날 것이다. 또한 밀양사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활동도 할 것이다. 유엔 기구들을 비롯해, 국제 단체들과 인사들과 함께 사태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7. 서울대책회의 운영
이상의 활동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250여개 단체로 서울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해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