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둘째날 프로그램 : 신공안정국 - 매카시즘과 표현의 자유(2013.10.16)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11-04 17:27:47  |   icon 조회: 7643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둘째날 프로그램


신공안정국 - 매카시즘과 표현의 자유


2013년 10월 17일(목) 7시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사회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야기손님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한윤형(미디어스 기자)



1. 표현의 자유 수호와 증진을 위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2011년 6월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법의 허울을 덮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대안을 지난 2012년 제안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우한 정책제안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13년에는 소비자운동, 예술과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등을 주제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4.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과 함께 2013. 10. 16(수)부터 19(토)까지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을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를 바탕으로 참석자와 시민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대안 및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소통을 통한 지혜를 도출하고자 하는 담론의 장입니다.

5. 한쪽에서는 권력에 의해 법, 제도의 검열로 위축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혐오와 배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과 쟁점을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그려보는 자리입니다,

6. 이번 행사의 둘째날 프로그램은 ‘신공안정국 - 매카시즘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마당입니다. 행사는 2013년 10월 17일(목) 오후 7시,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국정원발 공안 매카시즘이 거셉니다.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종북몰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 공론을 파괴하는 파시즘 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카시즘 광풍 속에 소멸된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종북몰이의 매카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해 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표현의 자유페스티벌 2013 전체 프로그램 안내

[첨부 1]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전체 프로그램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현재 이 시점에서 왜 표현의 자유인가. 익숙한듯하지만 낯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 누구나 ‘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그리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어떤 이는 타인을 혐오하는 표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법, 제도를 이용한 권력의 힘에 자기검열을 하기도 한다. 넘쳐나는 표현과 위축되는 표현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대안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여러 명사와 참석자가 토론하며 지혜를 도출한다.


개막행사 <동상이몽> -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그 한계란 무엇인가
2013년 10월 16일(수) 6시 30분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어떤 의미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진보, 보수를 망라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한다. 시민을 고소하는 국가기관,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거나 건전한 비판마저도 금지시키고, 심지어 마녀사냥식 몰이로 낙인을 가하여 자유로운 발언에 재갈을 물려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회,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 언론 기능의 상실 등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제문제에 대하여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

▪인사말
장주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표현의 자유 영상
제작 김일란 감독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그리고 그 한계란 무엇인가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소개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구동성
- 언론의 기능과 정부정책 비판 그리고 문화․예술과 표현의 자유
2013년 10월 16일(수) 7시 30분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이명박 정부 이후 자행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위시한 일련의 사태는 언론의 날카로운 분석을 토대로 한 정부정책 비판이나 고발 프로그램을 점차 사라지게 하였다. 이는 곧 공중파를 위시한 제도권 언론의 역할이 무력해지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출범한 종편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와 때로는 역사 등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팟캐스트 형식의 대안 언론이 그 자리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건전한 비판으로 정부정책을 감시, 견제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언론 본연의 첨병역할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해본다. 더하여 정부정책 비판과 말할 자유와 관련하여 언론 및 문화예술분야의 탄압사례와 관련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다.

▪사회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야기손님 : 표창원(전 경찰대학 교수), 주진우(시사IN 기자), 이용마(MBC 기자), 백승우(천안함프로젝트 감독), 박정근(사진작가), 이하(팝아티스트)


신공안정국 - 매카시즘과 표현의 자유
2013년 10월 17일(목) 7시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국정원발 공안 매카시즘이 거세다.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종북몰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 공론을 파괴하는 파시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매카시즘 광풍 속에 소멸된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종북몰이의 매카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해 본다.

▪사회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야기손님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한윤형(미디어스 기자)


서울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 <그들이 숨기는 이야기>
국가・자본의 권력이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이야기.
국가・자본의 권력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야기.
2013년 10월 18일(금) 4시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빼앗긴 목소리 (Silenced Voices) / 4:00-5:00
베아테 아르네스타 | 60분 | 노르웨이| 다큐멘터리 | 2012

스리랑카에서 언론인으로 사는 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다. 1992년 이후로 25명에 가까운 언론인이 살해당하고, 10명 이상이 정부나 야당의 표적이 되었다. 망명한 언론인들은 민주사회의 필수조건인 언론의 자유가 묵살되는 스리랑카의 현실을 말한다. 영화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정권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지 가감 없이 밝힌다.

▪레드헌트 (Red-Hunt) / 5:30-7:00
조성봉 | 84분 | 한국 | 다큐멘터리 | 1997

영화는 1992년 북제주군에서 발견된 다랑쉬굴의 희생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오래된 과거이자 여전히 억압받는 기억인 제주 4.3 항쟁의 본질을 미군정 보고서, 당시의 신문 보도, 연구자들의 학술적 설명, 목격자의 인터뷰, 자료화면 등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를 팝니다 (Shadows of Liberty) / 7:30-9:00
장 필립 트랑블레 | 93분 | 영국 | 다큐멘터리 | 2012

CBS 뉴스 기자, 로베르타 베스킨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폭력으로 착취하는 베트남의 나이키 공장을 취재하여 방송한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독점중계권을 위해 나이키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은 CBS는 후속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를 해고한다. 영화는 언론의 자유를 갉아먹는 각종 행태를 고발하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통신 행정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모의심의로 답하다
2013년 10월 19일(토) 2시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인터넷 행정심의가 왜 문제일까?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의적 기준, 정치적 잣대에 의한 심의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방심위에서 공방이 치열했던 사례10건에 대한 모의 심의를 통해 현재의 방심위와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자.

모의심의단: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변호사),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모의심의위원 모집 : 선착순5명 / 조건-인터넷을 생활의 일부로 이용하는 분이라면 남녀노소


토크쇼 - 혐오를 표현할 자유냐,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냐?
2013년 10월 19일(토) 4시 30분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문제는 혐오를 표현할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혐오표현은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사회 :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야기손님 :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2013-11-04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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