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중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3년 11월 5일(화)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10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대표 223인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밀양송전탑 공사의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활동을 진행 해 왔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대한문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매주 화요일 집중 문화제, 매일 12시 30분 대한문 앞 릴레이 765배,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국가인권위, 청와대, 한전 앞 기자회견 등을 개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민사회대표들과 노동계가 밀양을 방문하여 밀양 주민들을 응원하고 공사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밀양 현장 인권침해 감시단이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한전 용역직원들의 폭력과 불법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법과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억압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 11월 5일(화)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한전, 밀양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해 대화의 장을 열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7650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시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평택 쌍용자동차 희망버스 등을 기회하고 진행했던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30일 전국에서 밀양을 향해 출발하는 밀양희망버스를 제안 해 준 것은 놀라운 연대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일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016 706 8105) / 권승문 녹색연합(010 3377 54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010 3210 0988) / 이보아 녹색당 (010 9990 9767)
[기자회견문]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중재 제안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1일 밀양에서 76만 5천 볼트 송전탑 공사가 재개 된 이후,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오르기 힘겨운 산을 기다 시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며 포크레인을 막아서고 레미콘 바퀴 앞에 드러누우시는 밀양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한전의 공사 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3천명의 경찰들이 밀양에서 저지른 무도한 폭력과 불법은 도를 넘어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수시로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경찰이 주민 3~4명을 둘러싸 고착시킨 채 물과 음식의 반입을 막아서고, 여든이 넘은 할머니의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는 반말로 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간 주민들이 50명에 달하고 환경활동가와 주민의 구속을 비롯하여 벌써 22명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주민과 국가공권력의 일방적인 폭력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도, 동영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고 확인하면서도 어떻게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세계인권연맹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밀양에서의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연달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1월, 송전탑 공사 강행을 반대하며 스스로 세상을 놓으신 이치우 어르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터전, 주민들에게는 가진 것의 전부와도 같은 논과 밭에 높이가 100미터를 넘고 무게가 200톤이나 나가는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밀양의 눈물을 보고 비명을 듣습니다. 더 이상 밀양을 저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일말의 양심이 더 이상 밀양주민들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일 원전 관련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부품들을 함량미달의 불량품들로 채우고도 문서를 위조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완공이 예정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위조부품 교체 문제 때문에 2015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교체해야 하는 제어케이블의 길이는 9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최초로 가동되는 고유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설비 전체와 연결된 케이블을 뜯어내고 재설치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어케이블 교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제어케이블 뿐만 아니라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도 1년 전부터 사전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 원전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전기를 송출하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사업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계획되었지만 북경남변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계획은 이미 취소되었고, 영남지역은 전력이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목적이 상실 된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 총 길이 90킬로미터의 짧은 노선에 장거리 송전용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는 적합한 방식도 아닙니다.
정부와 한전은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가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 암연구소, 우리나라 국립 환경과학원의 연구에서도 송전선 전자파가 소아 백혈병 등 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머리위로 흐르는 위험하고 명분 없는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사강행이 아니라, 바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제안합니다. 송전탑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정부, 한전, 밀양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대화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금 밀양의 상황이 매우 비상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의 원로들과 대표들이 직접 나서 정부 책임자들을 만나 호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가 고심 끝에 제안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 국민들께 호소 드릴 것입니다. 오늘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을 위한 7650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30분 대한문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위한 릴레이 765배를 국민들께 올리며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 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30일에는 한진중공업, 울산현대자동차, 평택쌍용자동차로 향했던 희망버스가 밀양으로 출발합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고공 농성을 진행했던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전국에서 밀양으로 향하는 밀양희망버스를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밀양송전탑의 문제는 밀양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시 중단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사 중단과 함께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양심이 전하는 이 절박하고 무거운 호소에 정부가 답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호소
하나. 한전은 신고리 원전 완공 지연 등으로 공사 강행 명분을 잃은 밀양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하나. 정부는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고 대화로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하나. 경찰은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부당한 공권력을 밀양에서 즉각 철수시켜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 국민들께 11월 23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탈핵대회에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하나. 국민들께 11월 30일 출발하는 전국 집중 밀양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밀양을 방문 해 주십시오.
2013년 11월 5일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냉각기간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
고리1호기 폐쇄, 밀양 구간 부분지중화, 노선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35일이 지났다. 한국전력에 의하면 12번째 공사재개라고 한다. 그동안 밀양 주민 51명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26명이 연행, 경찰조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주민 1명은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도 밀양의 송전탑 경과지 지역은 경찰 3,000명이 상주하는 사실상 준계엄 상황에 놓여 있다. 밀양 구간 전체 52기의 철탑을 건설해야 하지만, 밀양 구간 전체 공정률은 현재 10%도 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밀양 송전탑’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신고리-북경남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중 밀양 구간 건설 사업은 이미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전혀 시급하지 않은 밀양 송전탑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첫째, 정부는 신고리3호기 가동을 내년 8월에 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와 장관, 국내 최대의 공기업 사장이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날 사실을 강변했다. 정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켰다.
신고리3호기는 위조부품 교체 문제 때문에 2015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교체해야 하는 제어케이블의 길이는 900킬로미터에 달한다. 최초로 가동되는 고유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설비 전체와 연결된 케이블을 뜯어내고 재설치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교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교체를 서두르겠다고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원전 안전성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제어케이블 뿐만 아니라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도 1년 전부터 사전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위해 시급하다던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밀양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리 지역 노후 원전 폐쇄하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
둘째,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원전의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현재 가동 중인 6개의 원전(고리1,2,3,4호기와 신고리1,2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기존의 34만 5천 볼트 3개 송전선로(고리-신울산, 고리-울주, 고리-신양산)를 통해 아무문제 없이 송전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예정대로 노후 원전을 폐쇄한다면 송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36년째 가동 중인 원전 고리 1호기만 폐쇄하더라도 송전선에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를 가동할 경우에 밀양 송전탑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리 2호, 3호 ,4호기의 경우에도 가동한 지 30여년이 경과하는 상황이므로 이 원전들의 안전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밀양 송전탑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존 노선 증용량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면 밀양 구간 부분지중화할 수 있다.
셋째, 송전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지중화가 불가능한 76만 5천 볼트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전 자체 자료상으로도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는 34만 5천 볼트 송전선으로도 송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리의 낡은 원전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구나 밀양을 지나가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은 길이가 9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76만 5천 볼트로 90킬로미터를 간 전기는 곧바로 34만 5천 볼트로 낮춰지게 된다. 따라서 굳이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는 1천킬로미터 정도의 장거리 송전에 사용된다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을 불과 90킬로미터 송전을 위해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보면 34만 5천 볼트로 송전선을 건설하고, 밀양에서는 피해가 큰 구간에서만이라도 부분지중화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전은 지중화 공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가동시점이 불분명하고,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는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증대하고 고리 1호기를 예정대로 폐쇄한다면 기존 선로를 통한 송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지중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34만 5천 볼트로 송전선을 건설하고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비용도 정부가 주장하는 2조 7천억원에서 1/6 수준인 3천9백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잘못 선정된 밀양구간 노선은 재조정해야 한다.
넷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문제이지만, 밀양 구간의 노선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부북면 평밭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들의 피해가 큰 노선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노선선정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 산악지형보다는 임도가 건설되어 있는 민가 쪽으로 노선을 돌렸거나,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설사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하다고 해도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이런 상식조차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공사 중단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 한다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려 하는가?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물리력으로 누르기 위해 3,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이번 겨울 내내 계속하려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간곡하게 제안한다.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냉각기간을 갖기를 제안한다. 그동안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 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를 바란다.
현재 정부는 공개 토론도 회피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최소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지만, 지금 정부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서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대화의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자. 밀양의 산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찰들과 부딪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당장 송전탑 백지화 선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토록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주민들이 생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송전탑 공사 강행을 잠시 멈추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과연 어떤 방식이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길인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이 인내하며 내건 요구와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