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집회 시위 제대로 대응 하기 위한 매뉴얼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

Ⅰ. 집회신고 이렇게 대응하자.
해설
대응
○ 꼭 집회신고를 해야 하나?
○ 준법서약서 요구에 강하게 항의하고 거부하자.
○ 집회 신고물품을 비롯한 불필요한 신고사항을 자세하게 요구하는 경우
○ 신고접수 거부나 집회 형식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 다른 집회 장소나 시간을 제안하며 경찰이 협상해 들어올 때

Ⅱ. 집회 금지한다고 집회포기? 천만의 말씀!
해설
대응
○ 금지, 제한, 보완통고도 절차를 지켜야 효력 발휘
○ 보완 통고는 집회 신고서에 대한 것
○ 집회금지․제한통고, 행정재판으로 무력화시키기
○ 행정재판에서 지거나 집회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금지제한통고의 경우
○ 집회주최자에게는 사전신고의무, 금지제한통고 준수의무를 여전히 부과
○ 집회참여자에게는 집시법이 아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Ⅲ. 집회 시작도 전에 방해하는 경찰, 이렇게 맞서자
해설
○ 차벽
○ 이동차단 / 고착 / 불심검문
○ 집회 장소점유 / 질서유지선
○ 물품반입 저지 / 물품탈취
○ 이름 없는 경찰폭력, 불처벌로 이어져
대응
○ 일단 제대로 항의하자.
○ 현장에서 경찰들을 옥죄려면 그들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내 압박해야
○ 불심검문에 맞서기
○ 차벽을 넘는 상상력을 꽃피우자.
○ 고착과 이동차단의 현장에서 간이집회 개최

Ⅳ.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집회방해, 그대로 두지 말자.
해설
○ 소음규제
○ 불법채증
○ 해산명령
○ 해산 및 장비사용
대응
○ 불법채증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다양한 대응수단을 강구하자
○ 소음규제나 해산명령의 방송에 위축되지 말자.
○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 경찰의 시비걸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 현장에서 경찰장비사용을 감시 기록해 추후 대응하자.

Ⅴ. 집회가 끝난 후도 중요하다.
해설
대응
○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연행되는 경우
○ 집회 후 소환되는 대응
○ 경찰 조사 대응
○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 집회시위 이후 소환, 기소, 재판에 공동대응을 조직하자.
○ 경찰의 불법한 집회관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소송 제기

Ⅵ. 인권침해보고서를 함께 쓰자!
해설
○ 인권침해보고서를 쓰기 위한 준비
○ 인권침해보고서에 담길 내용
대응
○ 제안 : 인권침해보고서를 작성하자.
집회 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2014-04-01 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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