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취/재/요/청/서

전주교도소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작은책> 원고 발송 불허 및 서신 검열 사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서초동 법원삼거리) / 전주(전주교도소 앞)
○ 주최 :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의 석방 추진 모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김제/익산/전주),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오산 노동자문화센터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서울 기자회견 직후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합니다.
※ 전주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이 당사자와 접견할 예정입니다.

1.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등)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씨가 소측의 원고 발송 불허 처분과 서신 검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이씨는 월간 <작은책>에 정기 연재를 하던 중 2012년 10월 발송 원고 2회분에 대해 발송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2013년 이후 지인과 인권단체 등에 보낸 100여건의 서신을 검열 당하기도 했습니다.

3. 이씨는 교정시설의 무분별한 서신 검열 실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 오는 12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위와 같이 서울과 전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4-05-09 1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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