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5-12 14:25:15  |   icon 조회: 7308
취/재/요/청/서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1.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접속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통화시는 물론 통화하지 않는 대기모드(sleeping mode)인 경우에도 매 10분~30분 간격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수사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아닌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여 법원의 영장도 없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무제한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이에 당사자들은 지난 2일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추적에 대해, 8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엽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4-05-12 14:25:15
222.111.2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