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보고서 (2009~2014)

***발간사

산과 들의 잎들이 푸름을 더해가는 오월입니다. 올해는 푸른빛이 채 들기도 전에 떨어져버린 잎들이 많아 슬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보고서>를 내게 된 것을 뜻 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익소송은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들이 기금을 출연해주셔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족들이 출연해주신 기금으로 2009년 5월 공익소송기금을 만들어 이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받고서도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뜻이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다수의 군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희생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군사독재시절은 물론 오늘날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으며, 유치장과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처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공익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해 드림은 물론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를 있게 한 고 유현석 변호사님과 그 유족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여러 변호사님들께도 감사와 함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권보호의 수호천사로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가족 여러분의 밤낮 없는 봉사가 있었기에 위의 큰 성과가 있을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고 유현석 변호사님과 그 유족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인권이 침해된 분들을 도와드리고 나아가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뜻과 봉사와 헌신이 함께 모여 이 나라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없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열릴 날을 기대해봅니다.

2014년 5월 26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상임이사 이호중
공익소송팀장 주영달

목차

발간사

01. 공익소송사건 현황

02. 공익소송기금 보고

03. 주요 공익소송사건 소개
01 고창표 간첩조작사건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02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03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날조·은닉 혐의 고발 및 여동생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04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
05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06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07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 선거권 헌법소원
08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09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10 수형자 변호사 접견권 헌법소원
11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청구 행정소송 및 보안관찰법 헌법소원
12 광주교도소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관련 징벌 취소 행정소송
13 해남교도소 언론사 제보 서신 발송 금지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4 전주교도소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작은책> 원고 발송 불허 및 서신 검열 국가배상청구
04. 공익소송 일지
05.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애

2014-05-23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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