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10-01 14:36:13  |   icon 조회: 6330
<보도자료>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3,000명 개인정보와 내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사찰?
만민공동회 제안자 정진우씨 카카오톡 모든 대화내역 압수수색 … 우려했던 사이버 사찰 현실로


• 발신: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내용: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7 4층)
• 담당: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010-7763-1917),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010-3269-8458)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피해자 사례발표1: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 피해자 사례발표2: 조영선 변호사(정진우 지인, 희망버스 변호인단)
- 피해자 사례발표3: 용혜인(가만히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법률적 문제: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보인권 문제: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질의/응답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18일(목) 정진우 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9월 16일자)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압수될 당시 정진우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4.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자 사이버 검열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1일(수)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합니다.

5.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정진우씨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떤 이들의 사생활이 사찰되었는지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브리핑하고, 실제 당사자인 정진우씨 주변인물의 심경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맥 어드레스 주소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용혜인씨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증언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4-10-01 1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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