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기자회견/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10-15 17:52:46  |   icon 조회: 6426
<기자회견 /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철도파업, 언론, 민주노총 등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목소리 및 요구안 발표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어져


• 발신: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내용: 1부: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2부: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
• 일시: 기자회견 -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긴급토론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담당: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010-7763-1917),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010-3269-8458)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1부: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사회: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 발언: 민주노총 / 철도노조 조합원 / 일반시민 / 기자
- 공동의 요구안 발표
2부: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
- 일시/장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사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사건 당사자) /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1일 정진우씨 기자회견 이후, 사이버정치사찰과 관련한 이슈는 뜨겁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공식답변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해갔습니다. 10월 13일(월)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밝혀져야 할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공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으로 카카오 한남동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민들도 있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을 꾸렸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사이버망명은 줄기는커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메신저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의 실상을 드러낸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태해결을 위한 답을 찾을 때입니다.

4. 이에 저희는 10월 15일(수) 10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권 들어 이어진 사이버 정치사찰의 피해자들이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박근혜 정권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본인들의 요구를 알리고, 향후 어떻게 행동할 지를 이야기 합니다.

5. 이후 당사자들과 이전부터 사이버사찰에 대해 고민해온 분들을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갖습니다. 긴급토론회에서는 이 사태의 당사자인 정진우씨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다음카카오 및 검찰에 대한 공개질의 후속 상황을 비롯한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의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밝힙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호중 교수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압수수색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인 강정수 박사가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이 사건이 던진 과제를 이야기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4-10-15 17:52:46
222.111.2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