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10-15 19:37:22  |   icon 조회: 6149
기자회견 / 긴급토론회 자료집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순 서 -
보도자료_03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요구_05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_07
기자회견 참가자 관련 자료 목록_09
토론문_11
기자회견 참가자 관련 자료
10월 15일(수)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철도파업, 언론, 민주노총 등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목소리 및 요구안 발표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어져



• 발신: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내용: 1부: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2부: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
• 일시: 기자회견 -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긴급토론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담당: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010-7763-1917),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010-3269-8458)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1부: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사회: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 발언: 민주노총 발언 / 철도노조 조합원 / 일반시민 / 기자
- 공동의 요구안 발표
2부: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
- 일시/장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사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사건 당사자)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1일 정진우씨 기자회견 이후, 사이버정치사찰과 관련한 이슈는 뜨겁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공식답변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해갔습니다. 10월 13일(월)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밝혀져야 할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공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으로 카카오 한남동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민들도 있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을 꾸렸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사이버망명은 줄기는커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메신저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의 실상을 드러낸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태해결을 위한 답을 찾을 때입니다.

4. 이에 저희는 10월 15일(수) 10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권 들어 이어진 사이버 정치사찰의 피해자들이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박근혜 정권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본인들의 요구를 알리고, 향후 어떻게 행동할 지를 이야기 합니다.

5. 이후 당사자들과 이전부터 사이버사찰에 대해 고민해온 분들을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갖습니다. 긴급토론회에서는 이 사태의 당사자인 정진우씨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다음카카오 및 검찰에 대한 공개질의 후속 상황을 비롯한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의 조영선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밝힙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호중 교수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압수수색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인 강정수 박사가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이 사건이 던진 과제를 이야기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요구>


문제는 민주주의다

10월 1일 정진우씨 기자회견 이후, 사이버 정치사찰과 관련한 이슈는 뜨겁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공식답변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해갔습니다. 10월 13일(월)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어야 할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 앞에 발가벗겨진’시민들은 다음카카오 한남동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사이버망명 200만, 지금도 늘고 있는 이 숫자는 우리 사회가 겪었던 가장 큰 규모의 망명입니다. 이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 등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감시당할 수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입니다. 기업이 공권력과 어떤 밀월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국 사회 사이버 정치사찰이 얼마만큼 심각한 수준인지가 짚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태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공권력에게 넘어가는 압수수색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우리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 압수수색의 피해자를 넘어 주체로서 다시 서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만든 박근혜 정권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우리의 요구와 행동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국민의 정보와 말과 글을 감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약속하라

2.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와 국민들 다수가 연결되는 모든 사이버 정보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허위사실대응팀을 비롯한 사이버 공안기구를 당장 해체하라.

3. 이번 사태로 법원은 사이버 압수수색에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전혀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압수수색 허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4.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행동 못지 않게 입법기관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과 경찰, 개인정보 제공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정치사찰과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하라.

5.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멀어져가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묻혀만 간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과 국민감시의 피해자인 우리는 정치사찰과 국민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가칭) 결성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더 큰 힘을 모아 행동할 것이다.



2014.10.1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4-10-15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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