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공동성명]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정부는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10-27 15:49:01  |   icon 조회: 6402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02)701-7687
▪ 일 자 : 2014. 10. 27. (월)
▪ 제 목 :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정부는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정부는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2014년 10월 27일 진선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차량방범용CCTV 3,580개소와 경찰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76개소를 통합·연계하여 수배차량을 자동검색·지령하는 시스템 구축하였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경찰에서 구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차량방범용 CCTV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몇몇 구청에서 연간 1천만건에서 1억건 이상의 차량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차량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곧바로 경찰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간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고 국민들은 벌거벗겨 졌다.

차량번호자동판독기는 작년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수사에 활용되었다. 당시 경찰은 수배 당사자도 아닌, 친인척 명의 차량의 차량운행 내역을 최장 6개월치까지 조회하였다. 수배자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차량운행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또한 30일 이상의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였다는 경찰의 해명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철도노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정부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감시 당하고 있는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감시자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정부는 불법적인 전국민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2014년 10월 2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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