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12-12 11:34:24  |   icon 조회: 6292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발 신: 국제 꼬뮤니스트 전망,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동국대 달려라진보, 베링거인겔하임지부, 신비와저항(재속재가 수도회), 전국해고노동자투쟁위원회, 좌파노동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
발 신 일: 2014년 12월 12일(금)
문 의: 강종숙(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018-362-9630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

CCTV에 폭행 장면 고스란히 찍혀
서울구치소 “가해 교도관 폭행 확인…검찰 송치”
피해자, 검찰에 고소…“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할 것”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수용자 김정도씨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용관리팀장 최아무개 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최 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개새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씨발 새끼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퍼부었습니다. 김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교도관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것입니다

3. 사건 직후 김씨는 폭행에 항의하며 서울구치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는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지만 사동 주임 교도관은 “고소든 진정이든 할 테면 해보라. 나는 내 상사가 폭행을 했다는 보고전을 그 상사에게 직접 제출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김씨를 접견하고 사건을 알게 된 가족은 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을 기다렸지만 가해자인 최 팀장만 만날 수 있었고, 최 팀장은 가족에게 “상처가 있느냐”고 되묻기만 했습니다.

4. 사건 다음날인 11월 7일 저녁에는 김씨의 동료들이 규탄 기도회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었습니다. 같은 날 김씨는 미결처우3팀 사무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11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욱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출된 영상에는 최 팀장이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서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교도관이 있었지만 최 팀장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11월 11일 최 팀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5. 이 사건에 대해 12월 3일 서울구치소장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고충처리반에서 조사 후 11월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가해자를 수용관리팀장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 직원을 상대로 방송 및 게시물을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첨1. 민원에 대한 회신문)

6. 한편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5차례 내부 방송을 통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감독근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관장 교육과 해당과별 전수교육을 통해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시설 내에서 폭행사고 발생 시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교도관들을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첨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소장은 접견대기실에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별첨3. 폭행사고예방 안내문)

7. 이번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폭행을 방조·묵인한 다른 교도관들에 대한 처벌 및 징계도 요구합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장 면담 요구를 묵살한 교도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측이 이번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8. 한편, 가해자 최 팀장은 올해 말에 퇴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가 그 전에 열리지 않으면 징계의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9. 인신 구속 업무 종사자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폭행 등 각종의 유형력으로 피의자, 수용자 등 인신구속 대상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은 단 둘이 있는 상담실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정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의 태도로 볼 때 다른 수용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0. 피해자 김씨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민원에 대한 회신문 (별도 파일)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별도 파일)
3. 폭행사고예방 안내문 (별도 파일)
2014-12-12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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