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취재요청>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벌어지는 사이버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입니다
카톡 압수수색과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정진우 카톡 압수수색은 사이버 시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며 민주주의 파괴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 12월 23일(화) 11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기자회견 -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검찰 송치와 서상기법안의 상임위 회부로 다시 쟁점화 되는 사이버사찰 …
정진우 재판에서 확인된 카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2천 3백여 명의 피해자 …
감시국가의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대응을 발표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 발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내용: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재판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이후 대응 계획 발표
• 일시 / 장소: 2014년 12월 23일(화)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사이 삼거리)
• 담당: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010-2966-5752)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0월 1일, 정진우씨는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이버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등의 구실로 정진우의 보석취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보복성 조치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3. 이후 정진우씨의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목) 공판 직전, 변호인단은 제출된 수사기록을 등사하였습니다. 이때 정진우씨는 지난 9월 18일 통지로 알게 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는 2천 3백68명에 달합니다.

정진우씨와 변호인단은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했고, 수사자료에 드러난 자료들의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우선 정진우씨는 해당 재판에서 증거부동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 부대표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가 구속되고, 그의 카카오톡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 참여자와 대화내용에 대한 정보가 압수된 문제의 단톡방들은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깁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5. 최근 경찰에서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많은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 감청 불가 사건을 부풀리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서상기법안을 통과시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사찰 협조를 둘러싼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공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정진우씨의 사례는 국가와 공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사찰하려 하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개인들이 나누는 정치적, 개인적 대화까지도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정진우씨 본인은 물론이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천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정진우, 정진우의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법적대응 발표를 12월 23일(화)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사이 삼거리)에서 갖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2014-12-22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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