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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발 신 일: 2014년 12월 29일(월)
문 의: 강종숙(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018-362-9630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해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피해자 가족, 정식재판 회부 탄원
감봉 1개월 솜방방이 징계…가해자 이달 말 정년퇴직
방조·묵인한 다른 교도관들도 처벌·징계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3일 피해자 김정도씨는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3. 수용자 김정도씨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용관리팀장 최아무개 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최 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개새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씨발 새끼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퍼부었습니다. 김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교도관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것입니다

4. 사건 직후 김씨는 폭행에 항의하며 서울구치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는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지만 사동 주임 교도관은 “고소든 진정이든 할 테면 해보라. 나는 내 상사가 폭행을 했다는 보고전을 그 상사에게 직접 제출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김씨를 접견하고 사건을 알게 된 가족은 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을 기다렸지만 가해자인 최 팀장만 만날 수 있었고, 최 팀장은 가족에게 “상처가 있느냐”고 되묻기만 했습니다.

5. 사건 다음날인 11월 7일 저녁에는 김씨의 동료들이 규탄 기도회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었습니다. 같은 날 김씨는 미결처우3팀 사무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11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욱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출된 영상에는 최 팀장이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서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교도관이 있었지만 최 팀장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CCTV 카메라를 몸으로 가리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6. 이 사건에 대해 12월 3일 서울구치소장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고충처리반에서 조사 후 11월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가해자를 수용관리팀장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 직원을 상대로 방송 및 게시물을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첨1. 민원에 대한 회신문)

7. 한편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5차례 내부 방송을 통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감독근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관장 교육과 해당과별 전수교육을 통해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시설 내에서 폭행사고 발생 시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교도관들을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첨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소장은 접견대기실에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별첨3. 폭행사고예방 안내문)

8. 김씨는 11월 11일 최 팀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12월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혜경 검사는 가해자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폭행죄)했습니다. (별첨4. 처분결과 통지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대로 약식결정을 한다면 가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100만원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이에 김씨의 부모는 “단순폭행이 아니고 권력을 남용한 가혹행위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사건”이라며 약식결정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는 취지로 12월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별첨5. 탄원서)

9. 한편,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는 12월 15일 가해자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말에 퇴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이은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10. 우리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이고 폭행을 방조·묵인한 다른 교도관에 대한 처벌 및 징계도 요구합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장 면담 요구를 묵살한 교도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씨의 부모는 사건에 가담한 다른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기를 바라는 민원을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별첨6. 민원) 한편 우리는 소측이 이번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1. 인신 구속 업무 종사자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폭행 등 각종의 유형력으로 피의자, 수용자 등 인신구속 대상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은 단 둘이 있는 상담실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정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의 태도로 볼 때 다른 수용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2. 피해자 김씨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13.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7.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1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민원에 대한 회신문 (별도 파일)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별도 파일)
3. 폭행사고예방 안내문 (별도 파일)
4. 처분결과 통지서 (별도 파일)
5. 탄원서 (별도 파일)
6. 민원 (별도 파일)
7.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7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4-12-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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