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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05-20 20:07:43  |   icon 조회: 5562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일시 ●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08호)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주관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순서

■ 영상 상영

■ 인사말 |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입법 토론회

사회 | 한상희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대안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1.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 사무국장)

2.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 사이버사찰피해자)

3.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집행위원장)

4.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

5. 박준영 (법무부 공안기획과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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