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터치하세요!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10-01 11:31:14  |   icon 조회: 3328
보도자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터치하세요!

1. 귀 언론사에게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경찰이 폴리스 라인만 넘어도 현장검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집시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배포합니다.

3.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국가권력이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 물리력이 집회시위를 어떻게 옭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어떻게 저항하면 좋을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5개 카테고리 <집회 전, 집회현장, 연행, 수사, 부록>와 26개 상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조차 장식으로 달고 있는 경찰에게 “불법이다, 멈춰라, 그만해라”를 시민들이 외칠 수 있도록 ▲상황 ▲대응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어 설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더 많이 주장합시다 ▲관련 법령 ▲판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는 집회관련 현행 법령, 시행령, 규칙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시민의 권리를 정리하였고 <더 많이 주장합시다>는 현행 법령을 뛰어넘어 인권의 관점에서 더 외쳐야할 집회의 자유를 담았습니다.

4.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으로 제공되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최초 초기화 이후,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북마크 및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단어만 넣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앱 프로그래밍 소스는 기트허브(github)를 통해 공개되어 관심 있는 개발자 누구나 앱 개발에 기여하거나, 앱을 포크해 새로운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트허브 저장소
iOS: https://github.com/jinbonetwork/the-art-of-protest-ios
안드로이드: https://github.com/jinbonetwork/the-art-of-protest-android


5. 과거에 인권단체들은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카드, 형사절차 가이드 전단지, 집회시위 제대로 매뉴얼 소책자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아무래도 긴급한 순간에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면이 제한된 홍보물 안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었고, 휴대하는 것이 쉬운 것도 있었지만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쉽고, 알고 싶은 집회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검색,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구상한 것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26가지 상황 >

[집회 전]
집회 가기 전 준비물 체크

[집회현장]
경찰이 불심검문을 해요.
경찰이 길을 막아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어요.
경찰 차벽에 막혔어요.
경찰이 막 채증해요.
경찰이 소음을 측정하고 있어요.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해산하래요.
경찰이 물포를 쏘고 있어요.
경찰이 캡사이신을 쏘고 있어요.
경찰이 방패나 곤봉을 휘둘러요.
사복경찰이 있어요.
집회현장에 있는 CCTV가 회전해요.

[집회현장에서 연행됐을 때]
전단을 뿌렸다고 연행하려해요.
경찰에게 욕했다고 연행하려고 해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말하지 않은 채 나를 연행해요.
호송버스에 타고 있어요.
변호인이나 지인과 만나고 싶어요.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려고 해요.
경찰이 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해요.
유치장 입감 전에 경찰이 신체검사를 하려고 해요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해요.
유치장에서 치료와 샤워 요구할 수 있어요.

[수사]
출석요구서(소환장)을 받았어요.
진술을 거부(묵비권)하였더니 경찰이 협박해요.
조사 후 경찰이 신문 조서에 지문을 찍으래요.
수사 받는 동안 경찰로부터 폭언, 협박, 반말을 들었어요.

[부록]
집회신고 방법
집회에 관해 알고 싶은 몇가지 것들(Q and A)
최루액 물포와 분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핸드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 보호법
알면 유용한 집회·경찰 관련 정보
알아봅시다! 경찰장비

<첨부 2: 로고이미지>

<첨부 3: 안드로이드 화면 이미지>

<첨부 4: 아이폰 화면 이미지>
2015-10-01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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