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경찰이 폴리스 라인만 넘어도 현장검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집시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배포합니다.
3.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국가권력이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 물리력이 집회시위를 어떻게 옭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어떻게 저항하면 좋을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5개 카테고리 <집회 전, 집회현장, 연행, 수사, 부록>와 26개 상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조차 장식으로 달고 있는 경찰에게 “불법이다, 멈춰라, 그만해라”를 시민들이 외칠 수 있도록 ▲상황 ▲대응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어 설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더 많이 주장합시다 ▲관련 법령 ▲판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는 집회관련 현행 법령, 시행령, 규칙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시민의 권리를 정리하였고 <더 많이 주장합시다>는 현행 법령을 뛰어넘어 인권의 관점에서 더 외쳐야할 집회의 자유를 담았습니다.
4.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으로 제공되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최초 초기화 이후,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북마크 및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단어만 넣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앱 프로그래밍 소스는 기트허브(github)를 통해 공개되어 관심 있는 개발자 누구나 앱 개발에 기여하거나, 앱을 포크해 새로운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에 인권단체들은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카드, 형사절차 가이드 전단지, 집회시위 제대로 매뉴얼 소책자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아무래도 긴급한 순간에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면이 제한된 홍보물 안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었고, 휴대하는 것이 쉬운 것도 있었지만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쉽고, 알고 싶은 집회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검색,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구상한 것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26가지 상황 >
[집회 전]
집회 가기 전 준비물 체크
[집회현장]
경찰이 불심검문을 해요.
경찰이 길을 막아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어요.
경찰 차벽에 막혔어요.
경찰이 막 채증해요.
경찰이 소음을 측정하고 있어요.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해산하래요.
경찰이 물포를 쏘고 있어요.
경찰이 캡사이신을 쏘고 있어요.
경찰이 방패나 곤봉을 휘둘러요.
사복경찰이 있어요.
집회현장에 있는 CCTV가 회전해요.
[집회현장에서 연행됐을 때]
전단을 뿌렸다고 연행하려해요.
경찰에게 욕했다고 연행하려고 해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말하지 않은 채 나를 연행해요.
호송버스에 타고 있어요.
변호인이나 지인과 만나고 싶어요.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려고 해요.
경찰이 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해요.
유치장 입감 전에 경찰이 신체검사를 하려고 해요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해요.
유치장에서 치료와 샤워 요구할 수 있어요.
[수사]
출석요구서(소환장)을 받았어요.
진술을 거부(묵비권)하였더니 경찰이 협박해요.
조사 후 경찰이 신문 조서에 지문을 찍으래요.
수사 받는 동안 경찰로부터 폭언, 협박, 반말을 들었어요.
[부록]
집회신고 방법
집회에 관해 알고 싶은 몇가지 것들(Q and A)
최루액 물포와 분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핸드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 보호법
알면 유용한 집회·경찰 관련 정보
알아봅시다! 경찰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