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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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77-0641 Fax 02-775-6267

문서번호: 천인 2016-01-0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02-777-0641 강은주 활동가)
제 목: [보도자료] 고 이돈명 변호사 5주기 추모행사 및 5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수상자 ‘반올림’)
날 짜: 2016년 1월 4일

1. 안녕하십니까?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국사회의 인권 변호사 1세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며 활동하셨던 고 이돈명 변호사의 5주기를 추모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오는 1월 7일 목요일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저녁 6시 추모미사를 시작으로, 저녁 7시에 열리는 이돈명 변호사 5주기 추모행사를 공동주최합니다.

3. 故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호를 하며 스스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학교 총장,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천주교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4.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1년 1월 11일에 선종하신 이돈명 변호사를 추모하며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돈명인권상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수상하였고, 두 번째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세 번째 수상자는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그리고 작년 네 번째는 ‘무지개 농성단’이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위원회는 5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선정하였습니다.

5. 반올림의 활동이 없었다면 연기없는 공장, 세계 초일류의 반도체라인, 깨끗하고 안전한 최첨단 전자산업으로 알려진 반도체 산업의 이면과 진실을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올림 활동을 계기로 반도체 공장은 화학약품과 유독물이 넘쳐나는 곳임이 알려졌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6. 2007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23살의 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세상과 홀로 마주했던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의 호소에 수원의 지역언론과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 노동안전단체 활동가들이 응답하면서 반올림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고 삼성 공장 인근을 누비며 피해자와 제보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황유미 씨처럼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7. 반올림은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의 눈치만 보는 근로복지공단과 싸워 피해자들의 산재를 인정받는 일, 투쟁과 소송을 통해 삼성 같은 재벌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는 일 뿐만 아니라, 산재법을 개정하고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나서서 활동해왔습니다. 반올림의 이런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냄새>와 <먼지 없는 방>이라는 만화책이 삼성반도체 피해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소녀>라는 연극도 성황리에 무대에 올랐고,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과 극영화 <또하나의 약속>을 통해서도 반도체 산업의 노동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8. 반올림의 활동을 근간으로 반도체산업의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4년 5월 삼성은 처음으로 삼성의 직업병 문제에 대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21일에는 고 황유미씨가 산재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직업병 인정범위의 확대 및 인정기준 개선에도 반올림의 역할은 컸습니다. 이는 피해자들과 반올림의 싸움,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9. 하지만 여전히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지난해 대대적인 사과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꾸려서 피해자 개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삼성의 이중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벌써 90일 가까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반올림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권과 건강권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반도체/전자산업 노동현장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근대 이후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죽고 다치고 병을 얻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족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싸워온 반올림이 “법이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일 수 있다”는 故 이돈명 변호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 5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반올림에 드리며 인권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해온 일부 기업들과, 그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 적합한 제지를 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크나 큰 비극을 안고, 그에 대한 진실을 찾고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이어온 직업병 희생자의 가족들, 그리고 반올림으로 활동해온 모든 분들께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12. 5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은 2016년 1월 7일(목) 저녁 7시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시상식에 앞서 저녁 6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고 이돈명 변호사 5주기 추모미사’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돈명변호사 5주기 추모미사,
이돈명변호사 5주기 추모식
2016년 1월 7일 목요일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저녁 6시 이돈명변호사 5주기 추모미사
저녁 7시 이돈명변호사 5주기 추모식
5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수상자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은 이돈명 변호사님의 가족들께서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기탁해주신 기금을 바탕으로 벌써 5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돈명인권상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올해는 이돈명인권상 특별기금을 모금합니다. 이 기금은 이돈명인권상의 운영과 시상에만 쓰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01501-04-116453 천주교인권위원회(이돈명기금)

-첨부1. 故 이돈명 변호사 약력
-첨부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소개

-첨부1. 故 이돈명 변호사 약력
故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호를 하며 스스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학교 총장,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천주교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돈명 토마스모어 변호사님의 살아오신 길>
1922 전남 나주군 문평면 운봉리 회두마을 출생
1950 조선대학교 정치과 졸업
1952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3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관.
1963년 1월 서울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 임명. 고심 끝 법관의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
1975 1월 민주회복 국민회의 대표위원 이병련 변호, 3월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변호, 7월 조선일보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정태기 등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대리
1976 2월 이래 서울대 방화 미수 사건 이선근 변호, 3.1. 민주구국선언사건 변호
1977 청계피복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이소선 법정모욕 사건, 설훈 등 고려대학생 긴급조치 위반 사건, 리영희 ․ 백낙청 반공법 위반 사건 등 변호
1978 김옥두, 한화갑 특수공무집행사건 변호, 동일방직 및 부활절 예배방해 사건 변호, 송기숙, 박형규 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변호, 동아일보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등 긴급조치 위반 사건 변호
1979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통혁당 재건위 기도 사건 박현채, YH사건 고은태, 10 ․ 26사건 김재규 등 변호
1982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부산미문화원 사건, 오송회 사건 등 변호
1984 서울대 프락치 사건 유시민 변호
1985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 대우어패럴 사건, 삼민투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법회 창립에 참여
1986 권인숙 성고문 사건 변호, 이 해 10월 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이부영을 도와준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구속, 후배인 고영구 변호사를 대신하여 실형을 언도받고 8개월 복역
1988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며 학원민주화를 위해 노력.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부독재와 추종세력에 의해 1989년 12월 28일자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3년 재판결과 무죄. 한겨레 신문 창간준비에 참여하여 비상임이사 역임
1992 한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초대 회장 역임.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취임
199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고문,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후원회 회장
1995~96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1998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공동위원장
2001.3~2003.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장
2002 상지대학교 이사장
2003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
2011.1.11 선종

-첨부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소개

[반올림 소개]
2007년 11월 20일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산재 은폐에 맞선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 투쟁 뿐 아니라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 조직과 연대, 그리고 직업병과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반도체 산업 세계화에 대한 폭로와 저항을 목표이자 방향으로 세우고 활동을 펼쳐왔다.
2008년 2월부터는 백혈병만이 아닌 다른 직업병 피해들을 아우르고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전자산업체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하 반올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올림은 현재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피해자, 노동인권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의사 등이 국내외 연대와 자료수집, 연구, 사회 이슈화, 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반올림은 지금까지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300명이 넘는 피해 노동자들을 찾아냈다. 특히 삼성 반도체와 LCD에서는 221명이 제보를 했고, 그 중 76명이 사망하였다.

[활동 약력]
2007년 피해 노동자의 유가족이 “내 딸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하며 만들어지게 된 반올림이 8년 동안 활동하면서 몇 가지 성과를 얻었다. 2014년 7월 21일 법원으로부터 황유미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고, 삼성과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 두 편의 영화가 개봉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았다. 잘못된 노동환경으로 병든 이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산재 피해자 지원: 반올림은 피해자들이 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가 산재로 판결을 받기까지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삼성의 문제점을 폭로하였다.
- 농성 및 홍보활동:　제보자들을 찾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 서명 받기, 1인 시위,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피해자 증언대회, 추모문화제, 성명서, 선전전 등을 펼쳐왔다. 현재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90일 가까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삼성에 맞서 반올림은 1인 미디어, SNS, 외신을 통해 반올림 활동을 알리고 있다. 한편, 반올림 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영화 <또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 그리고 만화<사람냄새>와 <먼지없는 방> 르포<삼성이 버린 또하나의 가족>를 펴내기도 했다.
- 연구활동: 반올림 활동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는 반도체 산업의 공정과정도, 직업병 문제도 생소했다. 외국 사례 연구와 함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해, 증명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연구를 했다. 알권리 법을 만들기 위한 알권리모임, 전자산업여성건강권 모임 등 사안 별로 모여 연구를 하기도 한다.
- 연대 활동: 반올림은 몇 명의 힘으로 이 문제를 알리지 않고, 노동안전분야 활동가, 인권활동가, 노동조합, 정당, 지역 모임, 전문가 단체, 개인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뜨거운 마음을 보태 반올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싸웠다. 또 반도체, 전자산업 분야에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반올림 활동현황]
반올림은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90일이 넘게 농성 중이다. 이와 같은 농성을 시작한 것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삼성 직업병 문제를 제기해온 반올림에 대해 삼성은 직업병의 진실을 외면한 채 돈으로만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삼성이 먼저 제안했던 교섭이었고, 삼성이 도입한 조정위원회였지만 삼성은 무제한 보류만 말했다. 피해자들이 이 추위 속에서 농성장을 지키며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은 일방적인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생계비와 치료비가 절박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에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 삼성에 맞서 반올림은 지금 뒤늦게라도 삼성이 변화해야 한다고 농성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얼마 전 방진복을 입은 221명이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했다. <삼성은 기억하라. 우리의 삶과 고통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방진복 선언문’에는 “삼성은 직업병 책임 외면하지 말라!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삼성은 221명의 삶 앞에 사과하라! 삼성은 배제없는 보상 약속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삼성 본관 앞에 울려퍼진, 221명의 목소리로 대표된 외침을 삼성은 똑똑히 들어야 한다.

작성: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 / 문의: 02-3496-5067

끝.

-천주교인권위원회-

2016-01-04 16:34:47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