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순서

사회
김지미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제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대안
이호중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사례
➊ 민주노총 통신자료 조회 분석 결과 (1차)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➋ 국가기관의 416세월호참사피해가족 통신자료 조회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➌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통신자료 제공내역 실태조사 1차 결과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토론
➊ 고객만 모르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관하여
양홍석 변호사 |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➋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비공개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조민지 활동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➌ 미래창조과학부
➍ 방송통신위원회
➎ 경찰청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26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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