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차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힘.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라 함.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목차 2
진상조사과제1.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5
진상조사과제2.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8
진상조사과제3.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의혹 사건 10
진상조사과제4.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시위 동원 의혹 사건 12
진상조사과제5.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수록된 불법사찰 의혹 사건 14
진상조사과제6.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등 국내정치개입 청와대 보고용 문건 작성 사건 17
진상조사과제7.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18
진상조사과제8.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및 간첩조작 사건 22
진상조사과제9. 시민사회단체 활동 방해 및 압력행사 사건 24
진상조사과제10.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사건 26
진상조사과제11.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27
진상조사과제12.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30
진상조사과제13. 기획탈북 의혹 사건 32
진상조사과제14. 국정원 간부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의 유착의혹 사건 34
진상조사과제15. 양우회 운영 관련 비리 사건 35
2017-06-21-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35-2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13:30 사회

발표1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발표2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표3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표4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박용덕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발표5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강곤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무국장

2017-06-22 15:49:01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