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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07-06 16:00:53  |   icon 조회: 570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 일시_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5시30분
◯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_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표창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4.16연대


개회 및 환영인사
영상 상영
사회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
➊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

● 2008년 광우병촛불집회
서선영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세월호 참사
배서영 | 4.16연대 사무처장

● 2015년 민중총궐기
최석환 |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➋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김정욱 |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

●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최은철 | 철도노조 전 사무처장

휴식

➌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

● 강정해군기지 건설
박석진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운영위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 밀양 송전탑 건설
이계삼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➍ 재개발현장에 대한 경찰력 집행

● 용산참사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

●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체토론
2017-07-06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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