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기자간담회-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10-11 12:12:13  |   icon 조회: 522
취/재/요/청/서

1. 지난 6월 16일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한다며 △인권보호(인권위 권고 사안을 분석·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 집회관리·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자치경찰(자치경찰제 도입방안(모델) 연구 및 검토 /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수사개혁(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 / 경찰 수사 신뢰 제고방안 마련) 분과를 두고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습니다.

2. 그동안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 방안 △촛불집회 백서 발간, 경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 방안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방안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등 12건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날(10월 21일)을 즈음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권보장의 원칙 아래 책무성을 높이고 권한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와 권한분산, 민주적 통제방안을 실질화할 수 있는 개혁조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그동안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진행되어야할 개혁과제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간담회]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 일시 : 2017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기자간담회 순서
- 사회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발표 1. 경찰개혁위 방향과 권고안에 대한 평가, 권한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과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2.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의 문제점 및 개혁과제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발표 3.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개혁과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표 4. 장애인권 개혁과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발표 5. 이주민인권 개혁과제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 발표 6. 홈리스인권 개혁과제
형진 (홈리스행동)
- 발표 7. HIV감염인/에이즈환자인권 개혁 과제
정욜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발표 8. 성소수자인권 개혁 과제
이종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보도자료는 당일 기자회견에서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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