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토론회 개요
 (제목)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후 3:00~5: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토론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 종합토론

2019-09-24 1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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