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2020년 10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공개한 해당 방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2020년 4월 '성소수 수용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수정)'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파일은 현행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추가)

2021년 7월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수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공개자료는 아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thrights.or.kr/bbs/view.html?idxno=22852

2020-11-20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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