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지난 열흘, 수많은 시민들이 황망한 마음으로 고 변희수 하사를 애도했다. 빈소에서, 거리에서, 각자의 삶터에서, 온라인에서 추모의 뜻을 나눴다. 변 하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온 이들의 다할 수 없는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애도와 추모의 길에서 다시 변희수를 기억하고 내일을 고민한다. 2016년 육군 하사로 입대한 변 하사는 정체성과 군인의 꿈 사이에서 오래도록 고민했다. 소수자의 존재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군 조직이 건넨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러나 변 하사가 찾은 답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길이 아니었다. 변 하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꿈을 찾아가는 길, 이 땅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선택하는 지극히 평범하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변희수와 군인 변희수가 대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당연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2019년 초, 변 하사는 전우들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 상관에게도 보고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배척하는 이가 없었다. 1년 가까이 별 탈 없이 복무를 이어나갔고, 상관에게 보고한 뒤 같은 해 11월 성기재건수술을 했다. 전우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변 하사는 군을 무한히 신뢰했다. 전역 직전까지 군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믿음을 배신했다. 변 하사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성기재건수술이 고의적 성기 훼손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급조해 전역을 처분했다. 심지어 하루 뒤인 1월 23일 자로 군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통상 전역이 결정되면 전역 준비 기간을 주는 관례를 고려하면 실로 가혹한 처분이었다. 이후 인사소청,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의 전역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열심히 펼쳤다. 이들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추정되는 2021년 3월 2일에도 54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우의 신뢰를 짓밟고 꿈을 꺾어 빗발치는 혐오와 차별의 늪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 사회적 타살의 책임을 국방부와 육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재출범한다. 더 너른 연대로 소속 단위를 확대하여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와 슬픔을 함께 기억하며 고인이 내딛었던 걸음을 힘차게 이어 걸을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은 국방부와 육군이 자행한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복직 소송을 자원하여 맡아 온 변호인단은 소송 절차를 수계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 가기로 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승소와 복직을 목표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를 끈끈하게 조직하고, 투쟁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 변희수의 영전에 국방부와 육군의 통렬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가오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전하는 집중 행동을 제안한다.

우리는 변희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삶에 용기로 다가섰던 변희수의 환한 웃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변희수의 굳은 의지를 이어갈 것이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싶었던 트랜스젠더 변희수의 소박하지만 용감했던 꿈을 남은 이들의 몫으로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방부와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사죄하라

- 국방부와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수용하라

- 사법부는 소송 수계 신청을 인용하고, 부당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

2021. 3. 15.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경과보고와 발언문이 보도자료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2021-03-15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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