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취재요청]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해외인권단체 항의서한 전달 및 피해자구제 외면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1.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외국인보호소(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대책위는 △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지원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자 처벌, 관계 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의 피해자 M씨는 현재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고,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도 이미 이번 사건을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권고에도 침묵하며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계속 가둬두고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M씨의 건강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피해자 M씨가 적합한 치료와 진단을 받기 위하여 진료 받을 병원을 지정하는 당연한 권리마저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고문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긴급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위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문피해자 M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즉시 보호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기자회견 계획, 봉투가면행진 웹자보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첨부1> 기자회견 계획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관련 해외인권단체 항의서한 전달 및
피해자구제 외면하는 한국정부규탄 기자회견

일시 : 12월 23일(목) 오전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순서

1. 경과보고
2. 피해자 M씨의 서한 낭독 및 근황에 대한 보고
3. 피해구제에는 관심 없고 ‘괴롭히기’에만 열중인 법무부 규탄 발언
4. 세계고문방지기구 긴급 서한 낭독
5. 기자회견문 낭독
6. 세계고문방지기구 서한 및 기자회견문 전달

※ 발언 자료는 당일 배포됩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참여 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조, 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첨부2> 봉투가면행진 웹자보

2021-12-22 2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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