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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1-12 19:56:22  |   icon 조회: 484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 12. 수요일 14:00 / 웨비나, 유튜브 박주민 채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 박종운 대한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장
발제 : 박호균 대한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
토론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창형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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