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2. 2. 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함에 따라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내 비공개 내부규정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2. 2. 9.(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소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프로그램:
좌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제1: 검찰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
- 유승익 교수(한동대 BK21 연구교수, 헌법학자)
발제2: 출입국 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
- 최초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난민지침 정보공개소송 대리인)
발제3: 교정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
-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토론1: 임수민 연구관(대검찰청 기획조정부)
토론2: 이기흠 과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토론3: 김봉영 서기관(법무부 교정본부)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