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22년 2월 9일(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사단법인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제1 검찰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
- 유승익 교수 (한동대 BK21 연구교수, 헌법학자)

발제2 출입국 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
- 최초록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난민지침 정보공개소송 대리인)

발제3 교정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
- 강성준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토론
- 임수민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 이기흠 과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김봉영 서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2022-02-09 1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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