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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한신대학교는 한신‘출입국관리소’인가? -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을 규탄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3-12-15 12:46:46  |   icon 조회: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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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한신대학교는 한신‘출입국관리소’인가?
-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12일, 한겨레신문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신대학교(이하 한신대)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입국관리소도 아닌 학문의 요람이라는 사립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덧붙이자면, 지금은 2023년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한다’는 학교 측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지만, 버스는 인천공항을 향해 갔다. 학교측은 유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경비업체를 고용하였고 이들은 병점역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유학생들을 감시하고 직원들과 함께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학생들은 건강문제를 호소한 학생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출국 당했다. 한신대는 유학생들 몰래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였으며, 교직원 및 경비업체 직원의 항공권을 구매하여 비행기 탑승구까지 쫓아가 유학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지 감시하였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한신대 관계자는 버스 안에서 유학생들에게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협박하였고,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태 파악에 나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측에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한 편집 영상을 제공하며 사실을 은폐하였다.

이러한 행태들을 토대로 생각해보건대, 한신대는 ‘새로운 교육 이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요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 관리소’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가난한 국가의 유학생들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어 강제출국 시키는데 앞장섰다. 또한 ‘서약서’까지 강요하며 오래전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강요되었던 준법서약서를 2023년 버전으로 재등장 시켰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고자 하는 대학이 아니라, 인권침해에 앞장서는 교육이념을 스스로 장착한 모양이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일개 사립대학교에 외국인들을 강제출국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가. 당연히 그럴 일 없다. 한신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예비 미등록체류자’ 혹은 ‘예비 범죄자’로 보고, 버스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협박하였다. 꼭 손에 무기를 쥐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학 생활, 출입국, 주거 등 학교 측을 신뢰하고 의지해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는 한신대 관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기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한신대 홈페이지에 있는 강성영 총장의 인사말을 잠시 살펴보자. “한신대학교의 교육은 지식정보만을 전달하기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애’ 구현의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기심에 기초한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인간상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한신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신대 측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애 구현’이란 무엇인가? ‘인간애’를 구현하는 ‘인간’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이 가난한 국가의 유학생들을 거짓과 협박으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 한신대가 말하는 ‘더불어 사는 삶’인 것인가? 인권침해에 발 벗고 앞장선 한신대 측의 행태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적이고 참담한 심정이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또한 한신대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강제출국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출국을 당한 유학생들의 피해조사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을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한신대의 태도를 규탄한다. 한신대가 말하는 ‘인간애’ 구현의 시작은 당신들의 반성과 사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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