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 입법 토론회>
❍ 일시 : 2025. 1. 9.(목) 13:3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박균택, 국회의원 이성윤, 인권법학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인사말 :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박균택 의원, 이성윤 의원
축사 : 황필규 인권법학회 부회장
좌장 :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발표 : 이상현 변호사
토론
-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 김세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이종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 변호사
-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한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변호사
- 유성오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2025-01-14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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