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부산구치소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공문 '부산구치소 과밀수용관련 협조요청'(수용기록과-10926, 2024. 10. 31.)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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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입소자 급증에 따른 부산구치소 수용률(2024.10.31.현재 남수용자 148%, 여수용자 227%)이 높아져 심각한 과밀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 검찰·경찰
구속영장 청구 숙고, 특히 여자수용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수용률을 감안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최대한 숙고

○ 법원(피고인)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등 피고인 석방을 위한 요청 시 적극 협조.

2025-01-14 15:31:27

210.223.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