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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5-03-19 16:59:15  |   icon 조회: 1538
파일 250319_결정(공개).pdf (75997 Byte)  /  파일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pdf (1672855 Byte)
법무부의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애초 법무부가 비공개했는데, 손영현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5년 2월 원고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이후부터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5-03-19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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