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 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

■ 일시 :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인사말 : 이성윤 의원, 이용우 의원, 박은정 의원, 한창민 의원, 최혁진 의원

■ 당사자 발언 : 임금체불 피해 이주 노동자

■ 사회 : 김진 외국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 발제 :

단속, 구금 일변도의 출입국행정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 김헌주 소장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대안법' 도입의 필요성 - 이상현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 토론 :

최연준 사무관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태연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최정규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김연주 변호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2025-12-11 11:56:23

210.223.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