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9시30분~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목차>
모두발언
단호한 위헌 결정, 바뀌지 않은 현실- 개정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제1부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구금통제절차’
[당사자 발언1]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A
: 대독 : 최주원(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발제1]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형기가 되어버린 상한과 보장되지 않는 권리
: 한나현(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제2부 구금으로 취약성이 강화되는 사람들
[당사자 발언2] 아동피해구금자B
: 대독 : 최호연 (공익법단체 두루)
[발제2] “엄마, 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왜 가둔거야?”―개정법이 외면한 아동 구금 금지의 원칙
: 김진 (공익법단체 두루)
[발제3] 지켜지지 않은 약속―보호소 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법무부 지침 미적용 사례
: 최희성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제3부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안부
[당사자 발언3] 가족분리 경험과 그 이후
: C
[발제4] 난민신청자는 왜 더 오래 갇혀야 하는가―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난민신청자 장기구금
: 김연주(난민인권센터)
[발제5] 경계 너머의 목소리―구금 이후의 삶
: 라이언 (구금을 경험한 이주민 실태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