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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2-05-09 11:54:35  |   icon 조회: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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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2. 국가보안법과 사법부의 역할

3. 국가보안법 입법사

4.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5. UN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6.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입장

7. 헌법재판소 판결

8.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의 대법원 판결

9.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대법원 판결

10.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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