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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계류 부패방지법안 4개안 비교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2-05-09 12:03:37  |   icon 조회: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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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현재 16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패방지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공직자윤리규정, 내부고발자보호제, 특별검사제, 돈세탁금지제, 부정축재재산몰수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민주노동당의 법안이 유일하다. 이들 5개의 제도는 지난 96년 참여연대에서 처음으로 종합법 형태의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며 만든 부패방지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에서 96년에 발의한 법안에도 이들 5개의 제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2000년 12월 현재 16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패방지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공직자윤리규정, 내부고발자보호제, 특별검사제, 돈세탁금지제, 부정축재재산몰수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민주노동당의 법안이 유일하다. 이들 5개의 제도는 지난 96년 참여연대에서 처음으로 종합법 형태의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며 만든 부패방지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에서 96년에 발의한 법안에도 이들 5개의 제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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