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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2-05-09 16:36:50  |   icon 조회: 3533
2000년 10월 9일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기획단 주최로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 자료집

Ⅰ.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백승헌(변호사)

Ⅱ.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 이진우(변호사)

Ⅲ.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
- 조 국(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Ⅳ.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
- 제성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Ⅴ.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헤아려야
- 강병태(한국일보 논설위원)

◇ 부록
국가보안법
2002-05-09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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