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과거시대의 전철을 되밟지 마라!
정부여당과 검ㆍ경의 신공안 분위기 조성에 대한 성명

1.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열망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수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시국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무리한 강경 시위진압으로 오히려 갈등과 극단적인 대립현상을 초래했던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의 전철을 되밟는, 현정부의 공안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2. 지난 2월, 하루아침에 차가운 거리로 내몰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진압과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진술거부권 방해, 심지어 천주교 성당으로 피신한 노동자들을 무단으로 난입해 연행하는가 하면 이들을 보호한 성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벗어난 경찰의 일탈적인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졌습니다.

3. 또한 3월에는, 매주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금요집회를 하던 시민단체 회원과 문정현신부에게 성폭력과 폭행으로 집회를 저지함으로써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107주 동안이나 평화적인 집회를 해온 이들에게 난데없는 폭력적인 무력행사로 대응한 공권력의 만행은 상식을 넘어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국가 권력의 이러한 위법한 강경시위 진압과 인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검ㆍ경은 '준법시위',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 설치', 인명살상 가능성이 있는 '고무충격총 휴대' 등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폭력진압과 폭력시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대단히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가질 수 있었으며 거기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 자제'와 자율적인 시위문화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경 시위진압은 필연적으로 과격한 시위를 부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날 교훈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6. 정부여당이 정말로 현재의 위기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위기의 목소리를 듣는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편안한 삶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정부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그토록 우려하는 국가 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7. 특히 검찰과 경찰은, 지난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방침에 휘둘림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인권보호를 위한 일관된 개혁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수사활용'에서와 같이 남용방지를 위한 대안 없이 이루어지는 경찰행정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촉구합니다.

2001년 4월 4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02-05-09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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