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전자건강카드 도입의 문제점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전자건강카드란 무엇인가
1-1 목적
1-2 전자건강카드의 개요
1-3 전자건강카드 추진현황

2.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
2-1 전자건강카드는 제 2의 전자주민카드
2-2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증폭
2-3 부당·허위청구 방지 실효성 없음
2-4 의료비의 실질적 인상 ; 4인 가구당 18만원 이상 증가
2-5 시스템의 불안정 및 환자불편 야기

3. 소결
정부가 계획하는 전자건강카드는 국민 개개인에게 모두 발급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신분증명서로 기능할 수 있고, IC칩이 삽입된 스마트카드로 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능에서 과거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전자지문감식까지 도입된다면 국가감시와 통제의 강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된다.
또한,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의 치료 및 처방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특이체질인 경우 그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기능까지 부과하여 신용카드회사에서 개인의 병력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더욱 높여 놓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 및 투약기록들은 상업적 악용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들이어서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건강카드제도는 이 위험성을 더 가중시켜 놓는 반인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건강카드 도입 목적인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청구를 근절시키고 의료보험재정을 안정화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진료내역서 작성과정에서 얼마든지 부당, 허위청구가 가능하고, 의료기관끼리의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허위청구에도 전자건강카드는 속수무책이다.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데 단순히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를 점검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볼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은 오히려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 청구를 정당화시켜 줄 것이다.
한편,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제 비용을 상승시켜 실제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효과만을 갖게 되어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킨다. 결국, 전자건강카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오직 카드업계에만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혜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문제와 예상되는 사용량 폭주에 따라 자주 마비되는 사태가 예상되어 국민의 적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처방에도 장애가 예상될 뿐아니라 전자건강카드의 분실 및 미지참시 예상되는 불편함을 고려해 볼 때, 국민들에게 실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4. 우리의 주장

● 전자건강카드 도입 정당화하는 건강보험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 의료비인상, 국민불편, 인권침해 야기하는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한다!
● 카드업계 특혜의혹,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한다!
● 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한다!
● 정부는 의료기관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2002-05-10 1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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