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Q&A]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Q :

A: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던 1948년은 남북 단일정부의 꿈이 무산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해입니다. 단정수립은 남한에 있어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채택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당시 민족의 최대과제인 친일잔재의 일소나 민족대단결보다는 친일세력의 힘으로라도 단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격하는데 힘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 마침 발생한 여순사건은 이러한 정부에 더욱 위기감을 불러 일으켜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게 되었고 여순사건 종결 무렵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수정,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발의된 국가보안법은 지금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간단한 전문 6조의 것이고, 최고형량이 무기에 그칠 정도로, 그 처벌 정도가 약한 것임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까지도 법률상 문제점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까지도 제출하였는데 격렬한 토론 끝에 37:69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하였던 의원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두던 치안유지법을 이어 받아 만든 법이라는 점과 아울러 정치적 악용가능성, 반민주성, 통일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2002-05-10 11:31:38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