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Q&A]천주교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앞장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간 존엄성의 존중입니다.

가톨릭교회 사회교리의 핵심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발전과 해방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의사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지요.

둘째로 희년 정신의 실현에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2천년 대희년이라 규정하고 그 희년의 정신을 살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탕감과 해방은 희년에 담긴 큰 화두이지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권이 많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억압과 인권침해의 상황은 수시로 발견됩니다.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의 폐지는 억압과 인권침해의 사슬을 끊는 기로이며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체제의 산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체제 안에서 냉전체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지 오랩니다. 하지만 단 한 곳,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체제는 청산되어야 하며, 그것의 유지 도구이며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2-05-10 1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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