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유엔 고문희생자 국제 지원의날(6/26)에 대한 AHRC의 메시지

유엔 고문희생자 국제 지원의 날(6월 26일)에 대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메시지

고문을 척결하기 위해 투자하라;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은 위선이다.

아시아의 현실을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은 아마도 고문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이날일 것이다. 아시아는 고문에 의해 신음하는 대륙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사회 대부분의 식자(識者)들과 지식인 계층은 고문에 대해 관대하며,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지역의 고문 희생자들은 그들 사회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윤리적 지도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고문에 대해 거의 침묵하거나, 이들중 꽤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고문의 사용에 대해 관대하다. 정치 지도자들은, 고문과 다른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는 유엔 협약(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Inhuman,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 조인되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존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중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비웃고, 고문당한 희생자가 아닌 고문을 자행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조차 많은 부분 이러한 현실을 비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권을 증진하는데 힘써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고문을 중지시켜야 할 때에는 속임수를 쓴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고문을 중지시키기 위한 유엔의 노력도 별 효과가 없어 어떤 가시적 성과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야만적인 형태의 고문이 일상화된 인디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조차도 마땅히 언급해야할 유엔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정의를 가장 우롱하는 것중 하나는 고문을 자행하는 바로 그 기관들에 고문에 관한 조사를 맡긴다는 것이다. 고문 경찰관이나 고문에 가담한 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는 법률집행자들이 없이는, 고문 방지를 위한 많은 말들은 단지 더욱 심각한 냉소주의나 좌절만을 부추길 뿐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나 다른 재원의 투자를 의미한다. 이것을 비켜갈 방법은 없다.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도덕적 책임이다.

유엔 고문희생자 국제 지원의 날에 대한 숙고와 반성은 고문희생자 보호의 실패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진정으로 다른 변화가 올해에 일어난다면, 고문을 방지하고 희생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많은 실패의 영역들이 진정으로 반성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고문 반대 운동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 도전해야할 시간이다. 이러한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민중들의 조직, 그 스스로이다. 널리 퍼져있는 야만적 행위에 반대하는 그들의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 그 나라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의무이다. 정치 영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표면에 대두되어, 이 문제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과 견해가 공개검증되어야 한다.

현재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은 길은 고문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하고, 고문가해자들에 대해 법을 철처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련기관이 고문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련기관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유엔 고문희생자 지원의 날에, 말로만 고문을 방지해야된다는 위선에 작별을 고해야만 한다. 대신, 다음과 같은 실천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가장 시급하게 고문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한 활동
·모든 정부는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범위에 대해 검토해야만 한다.
·종교 지도자을 포함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문제를 거부하는 도덕적, 윤리적 여론 지도자들은 밝혀지고 격리되어야 한다.
·고문 문제는 고문에 반대하는 투쟁을 상징하는 기념물의 건립과 고문 행위에 대한 지속적 비판, 지속적인 광고 게재와 고문희생자들과 고문 현실에 대한 웝사이트 게재, 감시 활동, 긴급호소의 지속적 사용 등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 항상 보여져야만 한다.
·고문에 대한 시급성은 일년내내 지속되어야만 한다.

2002-05-10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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