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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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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43:14  |   icon 조회: 4383
2001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목 차

제1장 대 법 원

제1절 업무 총괄 1
1.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 1
2. 재원 배분 4

제2절 주요 정책 및 사업분석 6
【1】국선변호제도의 개선 6
【2】새 민사재판 관리방식 도입 16
【3】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22
【4】법관의 증원 및 이직방지 방안 29
【5】하급법원의 충실한 심리방안 38
【6】양형 합리화 방안 43
【7】교육부추진 법학대학원(로-스쿨) 도입문제 51
【8】필요적 보석의 확대 55
【9】법무사제도 개혁 61
【10】집행유예 제도상의 문제 65
【11】법원경매 탈법비리 문제 71
【12】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77



제3절 정책현안 분석 84
【1】사형제도 존폐 문제 84
【2】대법관 임명방식 등 개선 논의 95
【3】법원보관금, 공탁금의 관리은행 문제 100

제4절 2000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106
1. 분석의 틀 106
2. 200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108


제2장 헌법재판소

제1절 업무총괄 116
1.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 116
2. 재원 배분 121

제2절 주요 정책 및 사업분석 123
【1】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 보완 필요성 123
【2】불기소처분취소 사건 재기소율 저조 126
【3】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의 연장 문제 128
【4】국선대리인 선임제도 개선 131
【5】헌법소원 남소 문제 133


제3절 정책현안 분석 136
【1】위헌심판 정족수 문제 136
【2】헌법재판의 '청구취하종료' 논란 139

제4절 2000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142
1. 분석의 틀 142
2. 200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144


제3장 법 무 부

제1절 업무총괄 150
1. 2001년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150
2. 재원 배분 152

제2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 155
【1】범국민준법운동추진사업 155
【2】국가송무 162
【3】국가배상 171
【4】법률구조사업 180
【5】형사보상제도 운영 192
【6】범죄피해자구조제도 운영 198
【7】유전자정보은행사업 204
【8】벌과금 징수의 제문제 208
【9】벌금예납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217
【10】마약사범단속 223
【11】보호관찰제 운영 235
【12】재소자 수용관리 245
【13】법무시설조성사업 256

제3절 정책현안 분석 272
【1】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평가 및 과제 272
【2】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문제 281
【3】피의사실 공표관행의 문제점 286

제4절 2000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290
1. 분석의 틀 290
2. 200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292


제4장 법 제 처

제1절 업무총괄 298
1. 주요정책과제 298
2. 재원 배분 300



제2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 302
【1】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저하문제 302
【2】법령정비사업(신규사업) 307
【3】법령홍보 및 남북법제통합추진사업 313
【4】행정심판제도 운영 320

제3절 2000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333
1. 분석의 틀 333
2. 200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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